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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석기 추종하는 ‘촛불세력’, 촛불 추종하는 文 정부

양심수 석방을 주장하는 자들의 양심수 기준은 무엇인가?
이석기, 한상균이 어떤 양심수 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1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어진 촛불집회 모습이 담긴 대형 그림인 '광장에, 서'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광장에, 서'는 임옥상 작가 작품으로 30호 캔버스(90.9㎝X72.7㎝) 108개를 이어 완성한 그림이다2017.11.21 ⓒ 연합뉴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양심수’라 주장하는 세력들이 또다시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300여개의 단체가 모여 이른바 ‘양심수 석방 산타 퍼레이드’가 23일 오후 5시 서울 종각에서 열렸다. 브레이크 뉴스에 따르면 이태호 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은 “우리는 크리스마스까지 모든 양심수 석방을 촉구해왔다”며 “다른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더라도 이게 바로잡히지 않는 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구속된 노동운동 지도자가 아직 감옥에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이 승리한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양심수 석방을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석방 트리’ 점등식 참가자를 대표해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이 갇혀 있는 한 대한민국의 정의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이들이 말하는 양심수란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정치, 종교적 신념 등의 차이로 투옥 감금된 사람’을 일컫는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한상균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이 양심수로 불린다는 것은 폭력과 내란선동이 양심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특히 촛불세력이 석방을 요구하는 양심수 19명에는 간첩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 시위 등으로 수감중인 자들이다.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쓴 혐의로 구속된 이적단체 코리아연대 회원 2명도 양심수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 단체의 대표는 김정일 사망 당시 무단 방북해 직접 참배를 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도 환수복지당을 거쳐 현재 민중민주당이라는 원외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9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준 촛불 민심이 원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우리가 미국에 맹목적으로 충성해야 하나’ 등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른바 이석기·北 찬양론자들을 ‘양심수’로 떠받드는 촛불세력은 주한미군철수는 물론이고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사드 배치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한미 훈련 중단 등 국익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문정인 특보와 그 궤를 같이하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대북 정책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는 굴종 정책이나 무조건적 대화로는 이룩할 수 있다. 정부가 대변해야 할 대상은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준 ‘촛불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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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