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수)

  • 맑음동두천 18.2℃
  • 맑음강릉 21.3℃
  • 맑음서울 18.8℃
  • 맑음대전 19.6℃
  • 맑음대구 19.7℃
  • 맑음울산 20.1℃
  • 구름조금광주 20.1℃
  • 맑음부산 19.9℃
  • 구름조금고창 20.3℃
  • 구름많음제주 19.0℃
  • 맑음강화 18.1℃
  • 맑음보은 18.9℃
  • 맑음금산 19.6℃
  • 흐림강진군 18.3℃
  • 맑음경주시 20.9℃
  • 구름조금거제 19.4℃
기상청 제공

뉴스

美 “남북대화 환영, 다음은 비핵화”…남북군사회담 잘 될까?

URL복사

샌더스 美백악관 대변인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음 대화의 단계가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

리선권 北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남조선이 비핵화를 언급하면 (남북 대화를 포함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결정된 데 대해

美정부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에만 국한된 환영일뿐 북한에 대한 불신감은 여전함을 드러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9일(현지시간)

美백악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환영한다며 다음 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새라 허커비 샌더스 美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그들의 정권이 비핵화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끝낼 수 있음을 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 이런 진전이 계속되는 바란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샌더스 美백악관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음 대화의 단계가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미국은 동맹국 한국과 함께 남북 대화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샌더스 美백악관 대변인은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에 보낼 美대표단 명단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반카 트럼프와 재러드 쿠쉬너 부부가 대표단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곧 알게될 것”이라고만 답했다고 한다.

美국무부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평했다고 한다.

헤더 노어트 美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열린 남북 대화를 환영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이번 동계올림픽 참가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게 하려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긴미리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헤더 노어트 美국무부 대변인은 또한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를 언급한 뒤

“당시 두 대통령은 완전히,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지속한다는데 합의했다”면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수석대표 간에 공동보도문을 주고 받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자들의 반응은 이보다 더 구체적이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10일 “美국무부는 최근 북한이 보이는 유화적 태도를 성급하게 신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지금까지 북한이 협상에 임할 때의 행적을 냉정하게 보고 있다”면서

“북한의 행태가 진정한 화해의 태도인지 여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수단을 찾는데 헌신하고 있으며,

외교적 선택은 여전히 실행 가능하고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美백악관과 국무부의 이 같은 의견 표명은

한국 정부가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공동 보도문을 채택한 것을 두고

큰 기대를 품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된다.

특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약속한 ‘남북 군사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논의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 군사회담의 전망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지난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대표단끼리 회담을 할 때

리선권 北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핵무기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남조선이 비핵화를 언급하면 (남북 대화를 포함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나온 공동 보도문 제3항에는

“남과 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어


북한의 논리대로 한다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문제는 대화 주제가 될 수 없어

앞으로의 남북 대화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출처 뉴데일리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