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2 (월)

  • -동두천 1.0℃
  • -강릉 5.1℃
  • 서울 3.6℃
  • 구름많음대전 7.7℃
  • 맑음대구 8.5℃
  • 구름조금울산 8.6℃
  • 구름조금광주 9.6℃
  • 구름많음부산 7.2℃
  • -고창 8.7℃
  • 구름조금제주 10.8℃
  • -강화 0.5℃
  • -보은 7.0℃
  • -금산 7.2℃
  • -강진군 10.1℃
  • -경주시 8.0℃
  • -거제 8.4℃
기상청 제공

뉴스

[조선사설] 현송월 소동 원인 결국 '對北 제재' 여기에 북핵 해결 달렸다

한국 정부가 북 기만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고 더 철저하게 단속하면 전쟁 없이 북핵을 해결하는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북한이 현송월을 대표로 한 올림픽 예술단 사전점검단 파견을 하루 중지시킨 것은

'대북 제재' 거론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실무 문제들을 놓고 '대북제재위반'이니 뭐니 하는 잡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북 대표단 체류비용 지원, 고려항공 이용 등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제재위반 여부니 뭐니 하는 경망스러운 언행들이 북남관계 개선의 불씨를 꺼버릴 수 있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 안팎과 언론에서 대북 지원이 유엔 제재와 상충할 가능성이 지적되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김정은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를 밝힌 것은

현재 수준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며,

제재를 각개 격파하기 위한 첫 대상으로 한국 정부를 고른 것이란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유엔 대북 제재는 10년 이상 계속됐으나 북의 핵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중국이라는 구멍 때문이었다.

제재 무용론까지 나왔다.


그러나 북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 발사 이후는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북의 핵미사일이 중국 자신의 국익을 위협할지도 모를 상황이다.

북이 수입하던 휘발유·경유 등 정제유(油)의 90%가 차단됐고,

북 주요 수출품인 석탄·철광·섬유 등이 모두 막혔다.


연간 5억달러 이상씩 벌어주던 해외 파견 노동자 6만여 명도 2년 안에 모두 철수해야 한다.

안보리 제재가 빈틈없이 가동되면 올해 북한 수출은 예년의 9분의 1에 그칠 것이다.

김정은으로선 비트코인 해킹 말고는 돈 나올 구멍 대부분이 막힌 상황이다.

중국이 9일 선양의 칠보산 호텔을 전격 폐쇄한 것은 북한에 금전적 손해 이상의 충격을 줬을 것이다.

칠보산 호텔은 중국 내 북한 공작 거점이다. 대남 사이버 공격이 주로 이곳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6일부터 철강·기계 수출도 전면 금지했다.

북·중 최대 무역 도시인 단둥에선 "못 하나도 북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중국이 지금의 유엔 제재만 충실히 지켜도 대외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실제 작년 11월 북·중 무역액은 3억8800만달러(약 42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은 62% 줄었다. 최근 보도된 것처럼 중국과 북의 해상 밀무역도 미국의 인공위성에 포착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 내 석유·식량 가격에 아직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대북 제재가 별 효과가 없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평양의 특권 집단을 제외하고는 전 주민이 장마당에 의존해 살아가는 북한 현실에서 지금 수준의 대북 제재가 수년간만 계속되면 결국 김정은 체제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김정은이 잘 안다. 김정은에게는 대북 제재 무력화가 지상 목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현송월 파견 일시 중지 소동이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를 겨냥한 북의 대북 제재 이완 책동은 올림픽 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올림픽 참가처럼 남북 화해와 같은 그럴듯한 명분을 걸고 접근할 것이다.

북핵은 대화와 협상으로 폐기시켜야 한다.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희미하지만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가 북 기만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고 더 철저하게 단속하면 전쟁 없이 북핵을 해결하는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1/2018012101733.html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배너
[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