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2 (월)

  • -동두천 1.0℃
  • -강릉 5.1℃
  • 서울 3.6℃
  • 구름많음대전 7.7℃
  • 맑음대구 8.5℃
  • 구름조금울산 8.6℃
  • 구름조금광주 9.6℃
  • 구름많음부산 7.2℃
  • -고창 8.7℃
  • 구름조금제주 10.8℃
  • -강화 0.5℃
  • -보은 7.0℃
  • -금산 7.2℃
  • -강진군 10.1℃
  • -경주시 8.0℃
  • -거제 8.4℃
기상청 제공

뉴스

평창보다 평양이 먼저… 청와대 아전인수 언제까지?

차가운 여론에도 '평양...평창...평화' 입장문… 비핵화 논의 등 성과 없을땐 후폭풍 거셀 듯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가 평화 올림픽의 밑거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단 정면돌파로 가닥을 잡은 듯 하지만, 비핵화 논의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윤영찬국민소통수석이 평창올림픽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낸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평창올림픽을 의제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시한 번 이에 관련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평창올림픽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 소통수석은 지난 21일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입장문의 서두에서 '평양...평창...평화'라고 썼다. 평양에서 참가하는 평창 올림픽이 곧 평화를 의미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담아 단어를 나열한 것이다.

청와대는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남북단일팀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서 한반도기 입장 논란 ▲올림픽 기간 내 국가 영문명 'COR'로 결정 논란 ▲단가로 애국가가 아닌 '아리랑' 지정 논란 ▲북한 현송월의 방남 중단 헤프닝 등 평창올림픽을 두고 나오는 다양한 잡음에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기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힘을 모아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부정적 여론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다.

윤영찬 수석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평창의 성공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우리는 물론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다. 지난 19일 〈한국갤럽〉에 이어 〈리얼미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리얼미터〉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평가가 66%, 부정평가가 29.3%라고 발표했다. 긍정평가가 4.6%p폭락한 반면, 부정평가가 5.5%p 폭등한 결과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실제로도 현장의 반발은 거셌다. 하키 단일팀에 대해서는 이민지 선수가 장문의 글로 '쓴소리'를 올렸다. 이 선수는 IOC와 남북이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북한 선수 3명을 반드시 출전시키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선수들에게는 1분 1초가 소중한데 어떻게 기회박탈이 아니냐"며 "심지어 아예 벤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선수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수들이 이 상황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라고 호소했다. 

이 글은 여러 사람의 공감을 얻었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선수는 SNS올렸던 글을 현재 내린 상태다.

남북이 개·폐회식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보에서 실리를 얻지 못하는 이벤트성 평화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평창올림픽 개최만으로는 근본적인 한반도 평화가 조성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언급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평창올림픽이 평양극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우리 언론이 현송월이 이끄는 악단에 대해 '북한 최고 걸그룹'이라 소개하고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로동신문〉은 현송월이 이끄는 악단에 대해 '노래 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 이치를 구현한 음악 정치의 전위대로서, 로동당의 선군정치를 뒷받침하여, 주체 혁명의 새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사상 전선의 기수'라 했다"며 "2015년에 악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했던 현송월은 중국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원수님의 작품에 점 하나 뺄 수 없다'며 공연을 갑자기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의 핵미사일에 대비하는 한미군사훈련은 뒷전에 미군 핵잠수함은 돌려보내고, 현송월을 비추는데 모든 방송이 들떠있다"며 "평창올림픽이 현송월의 악단에 현혹되어 김정은 찬양, 주체사상 찬양, 사회주의 사상·예술혁명 무대로 변질되어도 좋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평창올림픽이 김정은의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탈출구로 악용되어도 좋단 말이냐"며 "우리가 과연 이럴 때 인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22일에는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남북대화의 공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히는 헤프닝도 있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환경을 만든 공이 자신에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요구를 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신년 기자회견 때 입장을 낸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기조가 유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남북 대화와 별개로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에 대해 청와대가 에둘러 답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워싱턴포스트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 질문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고위급 대화 성사에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했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어느정도인가"라며 "한국이 대북 제재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범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크다"며 "한국이 국제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재재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배너
[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