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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복지 향상은 나라 망칠 일인가?

문민정부의 좌파 대통령들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거에서 선택해준 지지 국민들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하고, 가난한 노동자 농민은 물론,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들에 복지정책을 특별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좌파 대통령들은 국민복지 보다는 국민혈세로 최우선적으로 북의 김씨왕조의 체제유지와 북핵증강에 쓰이는 달러의 대북퍼주기를 20년이 넘도록 가열차게 해오고 있다. 특히 DJ 대통령은 국민복지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민주주의 나라인 그리스가 복지정책으로 망했다!” 고 주장하며, 오직 대북퍼주기에만 총력하였다. 이 글을 읽어주는 독자 여러분도 DJ와 같이 한국복지는 “나라 망치는 일이라고 동의하시는가?”

DJ는 국민들에 대북퍼주기는 “노다지를 얻는 것과 같다”고 강변했다. 북은 노다지인데, 국민이 대북퍼주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북의 노다지를 얻는 것과 같다는 해괴한 주장이었다. 또 DJ는 국민이 대북퍼주지를 중단 한다면, 북의 인민들이 집단적으로 월남하여 대한민국에 온다면, 대한민국은 그들을 먹여살리는 “대재앙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 집단월남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대북퍼주기는 북의 집단 월남을 막고, 국민들이 북의 노다지를 얻는 이익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했었다. 이 글을 읽어주는 국민들은 DJ의 대북퍼주기 주장에 동의하시는가?

동서고금에 통하는 전략의 병서(兵書)에는 전쟁의 상대인 주적을 제압하는 전략, 전술중의 하나가 “주적의 핵심인 보급로를 완전 차단하라!”이다. 전쟁소설 삼국지를 보면 도처에 적군의 식량창고에 불을 지르고, 보급로를 차단하여 승리하는 장면이 나온다.

북의 김씨 왕조처럼 해방 이후, 직접 기습타격과 배후조종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많이 살해한 나라가 북 외에 또 있었던가? 해방이후, 일본군이 국민을 향해 총알 한 방을 쏘아왔던가? 문민 대통령들은 장장 20여년을 주적인 김씨왕조에 대북퍼주기를 해왔다. 그 후 북에서는 무슨 보답이 왔는가?

김씨 왕조는 무슨 답례인지, 간헐적으로 오리발 작전으로 국군과 민간인을 샇해해왔을 뿐이다. 살해당한 국민의 유족은 손으로 땅을 치고 애통히 통곡하면, 문민 대통령들은 유족의 손에 보상금 약간을 쥐어주고 다시 대북퍼주기를 재개하였다. DJ는 북의 기습에 장병들이 죽어갈 때, “현명하게 처신하라!” 아리송한 말만 전통으로 전하고, 일본국의 축구장에 앉아 먹거리를 먹는 가운데, 웃으며 관람을 계속할 뿐이었다.

문민 대통령들의 가열찬 대북퍼주기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첫째, 정치사상이 좌파여서 김씨 왈조의 붕괴를 막기 위해 혈안으로 대북퍼주기를 국민이 알게 모르게 해온 것인가? 둘째, 김씨 왕조에 대북퍼주기를 해야 구차한 목숨을 구걸하듯 살 수 있다는 계산에서인가? 셋째, 국민의 혈세로 대북퍼주기를 하면 북이 기습하는 원폭, 수폭, 탄저균 등의 폭탄의 죽음에서 피할 수 있고, 김씨왕조에 “통일에 기여한 저희 충신들의 공을 기억해주시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소서”인가?

19대 文대통령은 호남에서 거의 90%에 가까운 투표의 선택을 받았다는 항설이다. 文은 국민에 선언하듯 자신의 정치는 “DJ, 노무현의 정치사상을 계승한다!”고 말했다. 文정부의 청와대 고관직 등을 분석해보라. 대부분 왕년에 반대한민국과 반미를 외쳤던 주사파의 골수 좌파들이라는 항설이다.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 번영과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 보일 수 있을까?

文정부의 대북퍼주기 기회는 도래하였다. 평창 올림픽이다. 올림픽을 이용하여 대북퍼주기는 시작되었다. 김정일의 마지막 첩이라고도 하고, 김정은의 첩이라는 설이 있는 여가수 현아무개를 칙사(勅使) 대우 하는 것을 보면, 현아무개는 올림픽 기간에 잘 먹고 대우 받으며, “올림픽을 이용하여 김정은의 홍보를 세계 만방에 해주고, 수하들과 귀국할 때는 은밀히 文정부의 대북퍼주기의 달러 다발을 몽땅 운반해갈 것같다”는 비판여론이 항간에 충천하듯 할 뿐이다.

기막힌 삽화(揷話)의 단락이다. 오는 지자체 선거를 두고 사전선거의 돈을 뿌리는 자가 보인다. 서울시장 3선을 꾀하는 모(某)인은 차기 대통령이 될 때까지 서울시장직을 하면서 그의 천부적인 재능인 기부금을 걷우려 하는 것인지, 서울시민의 건강을 유독 챙기는 것같이 “미세먼지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개인 돈이 아닌 시민 혈세로 지금까지 2회나 서울 시민에 무임승차의 서비스를 해보이고 있다. 무서운 사전선거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여 박근혜 타도로 수훈갑(首勳甲)의 유명세를 얻더니, 이제 미세먼지를 핑계하여 서울 시민의 공짜 심리도 이용하니 오는 서울 시장 선거는 ”하나마나가 아닐까?“의 여론이 난무한다.

19대 대통령이 되는 文대통령은 취임즉시 미운 털 뽑듯하는 선별의 적폐청산 보다는 첫째 민생경제를 분석하고 통찰하고 해법을 찾아 선정을 배푸는 정치를 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첫째, 한풀이 정치보복의 사정의 칼춤을 추어대고, 둘째,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비웃는 정치, 즉 평창 올릭픽을 통한 대북퍼주기로 국내의 깨어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지탄에 文정부는 사면초가(四面楚歌)속에 조기(弔旗)가 오를 수 있다. 文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을 만들어 준것 아닌가? 대북퍼주기 보다는 오직 국민에 충성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의 미국은 좌파로 돌변하는 한국정치를 향해 언제까지 팔짱끼고 수수방관 할것인가?

역대 美대통령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같이 美대사관 정문에서 “트럼프 참수대회”같이 수모를 받은 대통령은 없다. 초유의 일이다. 면전에서는 살살거리고, 뒤에서는 참수대회를 모른체 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가? 주한 美대사가 백주대낮에 골수좌파의 칼에 난자 당하는 것도 미국은 심각히 통찰하여 권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팽창을 막는 군사지기를 한국에 두는 것만 감지덕지(感之德之)하여 한국정부에 찬사만 늘어놓는 미국정부인가? 그렇다면, 골수좌파에 의해 미군은 세계 최대의 팽택항 군사지지에서 조만간 내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미국정부는 대오각성하여 동맹국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 국가로 인도하는 데 총력해 보여야 할 때이다.

전국적으로 민중들이 호구지책(糊口之策)의 장사는 망조에 들어선지 오래이다. 文대통령은 숙종(肅宗) 왕처럼 밤이면 변복하여 민생을 살펴 해법을 분석하고 해법을 주는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애초에 글렀다. 금년 구정 연후에도 달러 다발을 들고 외유하는 유락객들을 분석해보라. 왜 유락을 위해 외국에 돈을 뿌리는가? 그들이 유락하려면, 외유를 할 수 밖에 없는 국내 악법들을 폐지하는 대통령이어야 하는 데, 文대통령은 오직 과거 정권 마운 털 뽑기의 적폐청산과 국민복지는 태부족한 정치만 하면서 DJ와 노무현의 대북퍼주기 사상만 게승하려는 것같다. 文대통령이 시급히 대오각성하지 않고, DJ, 누무현의 대북퍼주기 사상만 답습한다면, 임기 5년은 도저히 채우지 못하게 될 분석의 결론이다.

文대통령의 국민 노령연금 복지사상을 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의 적령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정을 내주었는데, 文대통령은 20만원에서 5만원을 향상하여 복지를 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교할 수 없는 복지정책을 하고, 김씨왕조에 대한 대북퍼주기 복지정책만 총력하듯 보인다. 아무리 대북퍼주기를 해도 간헐적으로 김씨왕조는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오리발 작전으로 국민살해만 상습하고 이산가족간에 편지 한 장 오가지 못하게 하는 김씨 왕조일 뿐이다. 또 북에 기만당할 것인가? 文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통해 남북평화통일이 도래하는 것 처럼 DJ, 노무현 때 처럼 국민선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文대통령은 국민의 향상된 복지정책과 민생경제에 총력해야 옳은 정치를 하는 것이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못난 대통령 탓에 북핵에 언제 죽을 지 모르는 위기에 북핵증강의 대북퍼주기만 하는 데 이용당해야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이여, 다시 한번 묻는다. “국민복지는 나라 망치고, 북핵 증강의 대북퍼주기는 다다익선(多多益善)으로 옳다”는 것인가?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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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