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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김명수 대법원장 요구로 사의 표명

2년 근무 관례, 김처장 6개월 만에..
김 처장의 교체를 행정처의 대대적 인적 개편의 전조(前兆)로

김소영(53)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최근 처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김명수(59)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인 24일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들의 동향 및 성향을 파악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결과에 대해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인사·예산·사법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처 수장을 임명 6개월 만에 교체한 것이다. 법원 내부에선 김 처장의 교체를 행정처의 대대적 인적 개편의 전조(前兆)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행정처 컴퓨터에서 판사 동향 문건들은 나왔지만, 블랙리스트는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김 처장에게 “물러나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도 즉각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김 처장은 지난해 7월 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최초 여성 행정처장이었다. 임명한 사람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었다. 행정처장은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2년 정도 근무하는 게 관례였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인적 쇄신’ 방침을 밝힌 뒤 곧바로 김 처장을 교체하는 것은 ‘양승태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는 최근 강제로 개봉한 행정처 컴퓨터 파일 중에서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작성된 문건들을 찾아 발표했다. 이 시기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와 거의 겹친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들은 모두 양 전 대법원장 당시 행정처에서 작성된 것들”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 물갈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가조사위원 6명 중 4명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강하게 요구해온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 1·2대 회장이었다. 일각에선 이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과 김 처장 사이에 생긴 갈등이 이번 인사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측도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5/2018012501878.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