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8 (일)

  • -동두천 -4.0℃
  • -강릉 0.5℃
  • 구름많음서울 -3.8℃
  • 구름많음대전 0.1℃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2.7℃
  • 구름많음광주 1.2℃
  • 맑음부산 4.2℃
  • -고창 -0.3℃
  • 흐림제주 4.5℃
  • -강화 -4.3℃
  • -보은 -1.6℃
  • -금산 -0.6℃
  • -강진군 1.2℃
  • -경주시 2.2℃
  • -거제 4.0℃
기상청 제공

민생경제 없는 대북퍼주기는 온 국민이 봉기하여 저항해야

지구촌의 축제인 오는 한국이 주최하는 동계 올림픽은 성공적인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온국민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동계 올림픽을 이용하여 남북한의 적색동패들이 작당 농간하여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산화하고, 또하나의 북핵 증강을 돕는 대북퍼주기 창구로 이용하려 한다면, 온국민이 봉기하듯 하여 文정부를 향해 강력히 저항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文정부는 “동패들의 사상과 이념 때문에 지구촌의 축제를 망쳐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나 오래전에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최근 文정부의 주도하에 전개되는 동계 올릭픽을 이용하는 대북퍼주기의 강력한 의혹과 함께 첫째, 남북의 위정자가 미국은 물론,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산화하는 공작을 획책하고, 둘째, 동계 올림픽을 북에서 주최하는 것과 같고, 한국이 돈을 지원하는 또하나의 해괴한 대북퍼주기에 회의와 실망과 분노를 표하는 한국인들은 부지기수라는 항설(巷說)이다.

文정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경제제재를 비웃는 듯한, 만약 대북퍼주기를 올림픽을 이용하여 공작하여 실천하려 한다면, 미국은 물론 유엔은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한국이 주최하는 동계 올림픽을 한국의 속담인 주도(主道) 아닌 방도(傍道)인 “삼천포로 빠지게 하는 듯 ” 농간을 文정부가 노골적으로 부린다면, 지구촌의 축제를 열망하는 대다수 깨어난 국민들에 봉기와 저항으로 文대통령은 시급한 하야의 함성을 들을 수 있다.

문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열한 대국민 선동, 선전의 촛불시위 운동을 발판으로 만들어 19대 대통령이 되었다” 는 항간의 논평이 있다.

文재인은 과거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후 일주일만에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써 당선이 되었다”고 뜻을 함께 하는 동패들과 길거리 투쟁을 상습 하였다. 文이 진짜 자유민주 의식이 있었다면 선거에 패배했지만, 미국 대선처럼 당선축하를 해주고, 19대 대선이 오는 년한(年限)을 기다렸어야 하였다.

그러나 文은 자신이 대선에 패배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선거의 음모 탓이듯 전국적인 동패들을 선동하고 朴정부에 대해 투쟁을 벌이도록 직, 간접으로 선동하였다. 文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으면 모두 부정선거!”라는 듯 구호하고 선동하였다. 그러한 그에게 세월호 사건과 최순실 사건은 천재일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타도에 이용하는 호재(好材)였다. 文은 마침내 “세월호 사건과 최순실 사건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이용한 국민선동으로 힘으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지배적인 항설이다. 따라서 文대통령은 취임직후 자신의 과오를 덮고 본노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선정(善政)을 베플었어야 하였다.

특히 민생경제를 살라기 위해 해법 마련에 총력해야 하였다. 그러나 文정부는 첫째,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감옥에서 고통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죄를 추가할 부관참시(剖棺斬屍)적 죄목을 “조자룡 창쓰듯” 마음대로 죄를 추가하였다. 文대통령은 취임초 가열차게 대북퍼주기를 해온 “김대중, 노무현의 정치사상을 계승한다”고 노골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의 양극화는 치유난망한 중병이 든 환자와 같다. 예컨대 면소재지와 군단위에 경제가 조금 좋은 사람은 도청(道廳)이 있는 도시에 아파트 등 집을 마련하고, 도청이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 가운데, 경제에 여유가 있으면 서울시에 아파트 등 집과 건물을 사두고, 서울에 경제가 여유있는 사람은 미국 등 외국에 집과 상가를 마련하는 돈을 빼돌리는 등 일부 부자들은 외국에 돈 빼돌려 놓고 사는 사람은 부지기수이다.

하지만 가난한 민중들은 그 달 벌어 그 달 먹기도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다. 가난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은 정부가 득의양양히 발표하는 한국의 3만불 시대는 그림속의 떡을 의미하는 화중지병(畵中之餠)일 뿐이다.

따라서 文정부는 대북퍼주기 보다는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이 사는 민생경제에 총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文정부가 김대중, 노무현처럼 민생경제는 태부족이고, 오직 대북퍼주기라면, 민중들은 文정부에 분노하여 저항해야 할 것”이다.

나는 정색하여 미국 정부에 묻는다. 미국이 제시한 자유민주와 반공을 실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임살의 배후로 미국 가터 전 대통령이 의혹을 받고, 당시 주한 미대사와 주한 CIA지부장인 그레그가 미국 정치의 본산인 워싱턴에 공작하여 김대중 구명운동을 해주고, 또 미국은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는 지대한 공로를 보였다. “워싱턴의 “김대중 구하기”는 틀렸다.

미국정부를 의미하는 워싱턴은 “김대중의 정치본색을 알고 구하기에 나섰는가?” 대다수 한국인들은 김대중은 남로당 당수인 박헌영의 대를 이은 좌파의 총수로 보고 있다. 그런데 워싱턴은 김대중을 자유민주주의자로 인식하고 온갖 협조를 지웡하였다. 위싱턴은 진짜 자유민주의자요, 반공지사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고통을 주었고, 박대통령 암살에 의혹을 받고 있다. 친북 정치인 김대중에게는 구명은 물론 찬사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워싱턴이다. 까마귀 대가리 같은 자들이 워싱턴에서 정치인 행세를 하는 미국이 아닌가? 위싱턴은 제발 적과 동지를 구별할 줄 아는 동맹국의 정치를 해주기 바랄 뿐이다.

나는 차제에 강력히 주장한다. 대북퍼주기는 구명도생(苟命徒生)의 첩경이 아니라, 북핵을 증강시켜 하루속히 주여주기를 바라는 촉수(促壽)를 맹촉할 뿐이다.

미국이 계속하여 전략자산으로 엄포만 놓아 시간을 주면, 북은 원폭, 수폭을 가알층 증강하여 특별히 미국과 일본국에 기습할 뿐이다. 중-러는 야비한 깡패 두목이 철없는 “애송이 깡패에 비수를 주고 상대방 두목을 마구 찔러버리라 주문하고 모른체 딴전만 피우는 것같이”, 애송이 김정은의 영웅심을 부추겨 북핵으로 한-미-일을 마구 기습하는 환상을 즐기는 듯 눈물겹게 김정은의 북핵을 증강시키는 데 지원을 해오고 있다. 제1차 한국전은 스탈린-마오쩌둥-김일성으로 동패가 되어 남침전쟁을 일으켰지만, 70년아 흐른 후 작금에는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 동패가 되어 제2 한국전을 일으킨다는 것을 한-미-일은 명심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나는 文대통령은 국민 복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교해서는 소인배(小人輩)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내주는 노령연금에 20만원을 내주었다. 文대통령은 20만원에 겨우 5만원을 추가하는 복지정책을 해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文의 복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지에는 비교가 못되는 소인배 복지, 짠돌이 복지라고 생각한다. 文은 오직 김대중, 노무현을 이은 대북퍼주기를 총력할 뿐, 국민복지와 민생경제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북핵을 증강하는 대북퍼주기 보다는 국민복지를 선행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는 국민들은 文정부에 봉기히여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직 국민들의 혈세를 착취하듯 하여 대북퍼주기만 하려는 자들은 시급히 권좌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항설이다.

지구촌의 축제인 오는 한국이 주최하는 동계 올림픽은 거듭 성공적인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온국민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이다. 국제사회도 축제의 성공을 바랄 것이다. 그러나 동계 올림픽을 이용하여 남북한의 적색동패들이 작당 농간하여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산화하고, 또하나의 대북퍼주기 창구로 이용하려 하고, 또 북의 올림픽에 동원된 요원들에 한국의 대북퍼주기의 돈다발을 운반하고, 무슨 과거 평양기생같은 음악대를 보내 “북핵의 완성과 뚱보 김정은의 체제 선전을 하는 음악회를 하고, 음악회를 통해 “반미 사상과 함께 한국에 북핵으로 몰사당하기 전에 투항하라“는 식의 선전공연을 한다면, 애국 국민들은 북보다는 그런 음악대를 환영하고 대우하며 북에 돈을 퍼주는 국민에 반역하는 文정부를 향해 전국적인 봉기를 통해 저항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언제까지 남북의 사회주의자들에 착취대상이 되어 살다 죽는 고달픈 인생을 살 수는 없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배너
[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