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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과 진짜 동맹국이 맞은가?

미국은 한국을 일제에서 해방 시켜주었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건국해주었고, 자유민주의 반공의 이데올로기로 함께 북-중-러의 사회주의자들에 맞서 피흘려 싸운 혈맹이다.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에는 미군이 주도하여 국군과 함께 사회주의 군대와 싸웠고, 미군 4만여 명이 한국 땅에서 전사했고, 8만3천여 명이 중부상을 당한 바 있다. 하지만, 북은 한국에 재침(再侵)을 노려 북핵을 완성하여 “제일 먼저 미국을 기습하겠다!”, 공갈협박을 반복해온지 오래이다. 한국이 미국의 진짜 혈맹이라면, 미국에 기습하려는 북핵증강을 지원하는 한국의 대북퍼주기는 혈맹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한국의 문민정부가 북핵을 지원하는 대북퍼주기를 하면서 한-미 동맹을 주장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기만극일 뿐이다.

북이 최우선적으로 북핵으로 겨냥하는 국가는 첫째, 미국이다. 북은 국제사회를 향하여 “북핵으로 미국 본토를 타깃으로 기습하겠다” 무슨 영화 예고편처럼 선전한 지 오래이다. 북핵으로 미국 정부와 상하 의회를 의미하는 워싱턴과 백악관을 기습하고, “뉴욕, 괌도, 하와이 등의 도시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기습하겠다” 공갈협박을 반복하는 것이다. 미국 국민은 한국처럼 북핵을 머리위에 얹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

둘째, 일본국이다. 북은 북핵이 도달하는 일본국에 사거리 측정을 해마쳤다. 일본인들이 모두 잠자는 심야에 일본국 상공위로 북핵을 탑재할 탄도 미사일을 쏘아 사거리 측정을 해마친 것이다. 북은 이제 과거 6,25 전범국들인 중-러의 음지의 지휘가 있다면, 장거리 탄도 마시일에 북핵을 탑재하여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해마쳤다고 분석한다. 한국에는 북의 점령군이 무혈입성(無血入城)하여 한반도를 김씨왕조로 통일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북핵으로 기습하지는 않을 것같다는 분석이다.

안타까운 일은 워싱턴의 분석가들이다. 북핵을 탑재할 “장거리 미사일의 수준이 아직 미국 본토에 미달한 것 같다”는 한심한 논평만 상습하고 고작 닥치는 북핵에 대한 피난연습만 반복할 뿐이다. 일본국도 고작 피난연습만 해올 뿐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국의 국민들은 북핵에 대한 강력한 예방은 없고, 언제 북핵이 기습하여 몰살 당할 지 예측불허인 불안초조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딱한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다. 어찌보면 워싱턴과 일본국 수뇌부는 북핵의 사전예방은 없고 “먼저 북핵이 기습하는 것을 당하고 난 뒤 대처하자”는 정책인 것같다. 한국 속담에 “원님 떠나고 난 뒤 나발 부는 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미-일은 북핵으로 자국민이 몰살당하고서야 해법의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한-미 동맹의 맹주격인 미국은 자유민주와 반공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주의로 경도되는 친중(親中),친북(親北)으로 변질되어가는 한국의 문민정부에 진즉 경고의 호루라기를 불어 깨우쳐야 마땅했다.

북핵으로 우선적으로 워싱턴과 뉴욕 등의 도시를 기습 타격하겠다는 북의 공갈협박의 방송을 들은 직후 워싱턴은 미군과 6,25 참전국의 지원 협조를 받아 이스라엘이 시리아 핵시설을 사전에 박살내듯이 작전을 펼쳤어야 하였다. 그런데 워싱턴은 북핵이 기습하는 것이 너무도 뻔한 데 탁상공론(卓上空論)으로 “북핵을 탑재할 북의 장거리 마사일의 기술이 조금은 멀었다”는 한가한 논평만 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이 북핵시설을 선제 타격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유를 가상(假想)해보자. 중-러는 미군이 오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듯 한다는 위기 불안 때문이라는 한국의 항설이다. 과거 6,25 전쟁 때 미군은 소련의 T탱크와 미그기에 맞서 싸워야 하였다. 당시 중공은 100만이 넘는 항미원조군(抗美援朝軍)을 북에 지원하여 미군과 싸우게 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이 북폭을 개시하면 군사동맹인 북-중-러는 “기회는 왔다!” 동패가 되어 미군에 대항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북-중-러는 군사동맹이다. 이미 중공군은 미군의 북폭을 개시할 때, 북을 지원하려고 30만 대군의 선양군구 군인들을 북-중의 국경선에 포진했다고 한다. “구렁이 알같은 북핵을” 중공군이 보호하려고 기를 쓰는 것이다.

사실 북핵의 원주인은 중-러라고 분석해야 마땅할 것이다. 특히 중공은 북핵으로 세계 최강의 미국을 혼내주고 세계의 패권을 독차지하겠다는 황당한 탐욕을 부린지 오래이다. 러시아 수뇌는 중공에 내주는 구호품의 원조와 비자금을 챙기는 낙에 이미 중공의 졸개가 되었다는 항간의 분석이다. 2차 대전 당시는 사회주의 총수령은 소련의 스탈린이었다. 작금에 와서는 서열이 바뀌었다. 총수령은 돈많은 중공의 시진핑이고, 부수령은 가난한 러시아 푸틴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중공에 내주는 돈을 받아 국가의 호구지책을 연명하는 러시아는 무조건 중공이 시키는대로 북핵 옹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항간의 문석인 것이다. 그러나 또다른 분석은 중공의 돈을 챙기면서 음흉한 계책을 내는 푸틴이 보스라는 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북핵 시설을 박살내고 미국의 무위(武威)를 국제사회에 떨치고 명성을 천추에 전하고 싶지만, 만만치 않는 상대인 중-러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기획서와 전비(戰費) 지출을 전자계산기로 두드려 보고 난색을 지을 뿐이다”는 항설이다, 그러나 트럽프 대통령은 결단의 시기가 온 지 오래라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여 북폭을 하는 것은 상책(上策)이다. 그러나 중-러의 음모를 철저히 통찰하여 주저주저로 나간다면, 하책(下策)이라도 시급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책은 무엇인가? “북핵으로 동맹이라는 미국이 죽게 생겼는 데”, 장장 20여년 간 북핵 증강을 위해 돈을 지원하는 한국 좌파 문민정부의 대북퍼주기를 완전 차단하는 데 총력해야 하는 것이다. 주한 미군사령관, 주한 CIA지부장, 주한 FBI 지부장 등 “한-미 동맹은 잘 되어갑니다!”의 정보보고서는 휴지통에 내던지고 최우선적으로 20여 년 북핵을 지원하는 대북퍼주기를 완전 차단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은 총력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북핵에 대해 호령호령 해도, 20여년 미국을 겨냥하는 북핵증강에 돈을 퍼주기하는 “매우 수상하고 정신나간 자들이 동맹이라고 자처하고 주장하는 한” 언제 어느 때 미국 본토에 북핵이 기습할 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급히 하책에 호령호령해야 위신과 함께 미국을 북핵으로부터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 축약하여 작전명, “북핵제조를 돕는 전주(錢主)를 통찰하라!” 이다. 미국이 아무리 최신성능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근해에 포진해도, 북핵을 지원하는 한국의 전주(錢主)가 동맹을 주장하면서 대북퍼주기를 계속하는 한, 미군의 전략자산 포진은 도로(徒勞)일 뿐이다.

끝으로, 대다수 자유민주를 실천하는 한국인들은 첫째, 대한민국 건국에 이바지 하고,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사한 미군과 유엔군들에게 깊이 감사하게 생각한다. 둘째,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이었기에 70년 가까이 전쟁이 없이 평화속에 국제사회가 격찬하는 경제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 자주적인 국가로 인정해주었는 데, 일부 한국 좌파의 정치인들은 미국을 이용하고 배신하여 중-러-북에 줄을 서 북핵에 찬송가를 합창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진짜 혈맹이라면, 미국에 기습하려는 북핵을 지원하는 한국 좌파의 대북퍼주기는 혈맹을 배신하여 미국을 죽이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북핵에 언제 당할 지 모르는 미국은 북폭 보다 먼저 손을 봐야 할 대상은 북핵을 지원하는 대북퍼주기를 하는 자들이다. 워싱턴은 더 이상 북핵을 지원하는 한국의 좌파 정치인들의 대북퍼주기 기만극에 기만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 일부 좌파 정치인이 대북 퍼주기로 한반도에 핵전쟁을 야기시키는 아리석은 짓을 깨어난 한국인들은 더 이상 좌시해서는 인될 것이다.◇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