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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北 이번엔 '김여정' 카드로 대북 제재 조롱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열외 지역이 되는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면서 무리한 남북대화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9일 한국에 온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3대째 이어가며 한반도 북쪽을 70년간 통치해온 김씨 일가 구성원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여정은 북 왕조 체제의 속성상 사실상 2인자라는 얘기도 있다. 한때 김정은의 애인이었다는 소문이 났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도 왔다.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에 자신이 가진 자원을 총력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측 대표단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여행 제한 대상인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됐다. 유엔 회원국이 최휘를 받아들이면 제재 위반이 된다. 북은 문재인 정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김여정이라는 카드에 최휘를 끼워 넣으면 남측이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북측 대표단 및 예술단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북 여객기나 선박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던 우리 5·24 대북 조치가 훼손됐다. 유엔이 대북 수출을 금지한 사치품들로 만들어졌고 건설 과정에서 아동 인력이 동원돼 인권 침해 비난을 받아온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이 합동 훈련을 한 것도 국제사회의 눈총을 사고 있다.

이런 마당에 유엔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최휘마저 받아들여 인적 제재마저 허물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열외 지역이 돼 버린다. 김여정은 유엔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작년 1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미국 입국 금지 및 미국 내 자금 동결 대상에 포함돼 있다. 마식령에 비행기를 보낸 것이 미국 독자 제재를 어긴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들 북 대표단이 추측대로 비행기로 오게 되면 북은 육·해·공 모두의 대북 제재를 비웃고 인물 제재까지 조롱하는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7일 "미국과 남조선의 군부 호전광들이 올림픽 경기대회가 끝나자마자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적인 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면 이제 겨우 개선의 첫걸음을 뗀 북남 관계가 휘청거리게 되고 조선반도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파국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전화 통화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자"고 일시 연기 방침을 밝힌 이후 북은 "한·미 연합 훈련을 영구 중단해야 한다"고 몇 차례 주장하더니 이제는 한·미 연합 훈련을 재개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협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정은은 평창올림픽을 볼모 삼아 대한민국을 흔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대열에서 이탈시키려 하고 있다. 펜스 미 부통령 측은 방한에 앞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의 메시지를 납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정은 이 숨겨 뒀던 마지막 카드인 김여정 파견을 내민 것은 '평창 납치'의 그림이 완성돼가는 것일 수 있다. 김정은이 이러는 것은 결국 대북 제재에서 탈출하려는 것이다. 그만큼 이번 대북 제재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북이 비핵화에 동의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 그런데 벌써 흔들리고 있다. 대북 제재가 실패하면 남는 수단은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7/2018020703176.html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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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