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12 (월)

  • -동두천 -5.2℃
  • -강릉 -2.2℃
  • 구름많음서울 -6.1℃
  • 대전 -4.4℃
  • 구름조금대구 -2.7℃
  • 맑음울산 -1.6℃
  • 광주 -3.3℃
  • 맑음부산 0.0℃
  • -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2.4℃
  • -강화 -5.1℃
  • -보은 -4.5℃
  • -금산 -3.2℃
  • -강진군 -0.8℃
  • -경주시 -1.9℃
  • -거제 1.5℃
기상청 제공

뉴스

[조선사설] 金 회담 제의에 신중 대처한 文, 북핵 폐기가 최우선이다

김정은은 대북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말려드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동생을 특사로 보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CNN도 "김여정이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제안할 것"이라고 앞서 보도했었다.

북이 핵 고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태에서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국제사회의 북에 대한 제재·봉쇄는 더 강력해지게 돼 있다.

한·미 연합훈련도 바로 시작된다.

김정은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한국 정부를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중에서도 효과적인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란 대형 이슈를 던지는 것이다.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 때는 미·북 제네바 회담에 따른 북핵 동결 상태였고,

2007년 10월 2차 정상회담은 앞선 6자회담에서 '2·13 북핵 합의'를 이뤄낸 바탕 위에서 성사됐다.


지금은 1·2차 정상회담 때와는 완전 딴판이다.

김정은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거듭한 끝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단추가 자기 손 안에 있다며 미국을 공갈 협박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무력까지 동원할 태세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뿐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는 합의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그에 준하는 약속을 내놓거나,

최소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미·북 회담에 나가겠다고 사전에 합의돼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바라는 대로 북핵 폐기 회담과 남북 회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으로선 북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평양 초청장을 받은 바로 그날 북은

"미국에 맞서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한·미를 이간하려는 뻔한 수법이다.

미국이 이를 모를 리 없다.


펜스 부통령은

김여정의 청와대 예방을 앞두고 "비핵화는 변화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북이 과거처럼 핵 무력 완성 시간을 벌면서

그 중간에 대북 제재를 이완시켜 볼 계산이라면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한국 정부도 그런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나서지 말라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이

북의 김영남과 맞은편에 앉으라고 우리 정부가 마련한 만찬 자리를 거절한 것도 마찬가지 메시지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예상과는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건'에 대해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먼저 북이 비핵화 의사를 밝히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여 북핵 폐기 회담이 시작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것 없는 평화 이벤트는 전부 눈가림 쇼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이 신중한 대응을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유혹은 대단히 클 것이다.

북이 핵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아 미·북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결국 조급증을 드러내고 북의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이 정권이 북핵의 위험성을 미국보다 가볍게 보고 있는 것도 심각한 사태를 부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10일 북 대표단을 만난 2시간 40분 동안 "북핵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한다.

환담이나 하면서 일부러 핵 얘기를 피한 셈이다.

북이 싫어하는 주제를 꺼내기 두려웠던 것이다. 이런 자세로는 한반도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앉지 못한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은 모두 한국 대통령들이 먼저 안달을 해 성사됐다.

이번엔 반대였다.

김정은이 자기 혈육을 청와대까지 초청장을 들려 보냈다. 북의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증거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북의 수출이 올해 9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금 대북 제재는 과거와는 다르다.

북이 평창올림픽을 훼방놓지 않고 참가하기로 한 것도 대북 제재 때문이다.

북핵 해결의 열쇠는 대북 제재에 있다.

이것만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 유일한 수단이다.

김정은은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말려드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1/2018021101831.html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배너
[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