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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도 북핵을 돕는 한국정부에 대해 눈치를 챈 지 오래이다!”

한국전 때 미군이 주도한 유엔군이 무수히 비명횡사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식량사정을 알고 긴급 원조까지 해주었다. 당시 한국에는 춘궁기(春窮期)에 굶어 죽는 사람은 비일비재였다. 한국인이 은혜를 아는 민족이라면, 목숨바쳐 대한민국을 지켜주었고, 식량을 포함한 구호물품을 원조해준 미국에 대해 보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의 메인 사진은 한국전 때 동사(凍死)한 미군들이다.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한국의 위정자는 보은은 커녕 이중플레이의 정치를 해오고 있다. 북핵으로 미국을 겨냥하는 북에 북핵개발과 증강을 위해 “인도주의적” 명분으로 천문학적 돈을 지원해오고 있다. 장장 20여 년 말이다.

문민정부가 북에 보낸 천문학적 달러는 북핵을 키웠고, 북은 이제 공공연히 “북핵으로 미국과 일본을 기습하겠다” 선전포고하듯 상습 공갈협박을 해온 지 오래이다.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자신들이 보낸 돈이 동맹의 미국과 일본국을 타깃으로 하는 북핵 준비에 쓰이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 아니다. 환히 알면서도 돈을 보내고, 개성공단에 공짜로 전기를 보내주고, 매일 공짜 기름을 퍼주었다. 한국의 대북퍼주기가 없었다면 북은 오래전에 경제난으로 자연붕괴가 되어 꿈에도 그리던 남북통일을 앞당겼을 것이다.

북에 가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손을 잡고 합창하여 통일 노래를 부르는 깊은 뜻은 북에사 통일하고, 나아가 “중국에 종속국으로 살아보세”라는 의미의 노래 합창이었다.

한국의 문민정부는 그동안 세 가지 역점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 건국 후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반란을 일으킨 반란세력들을 모두 무슨 민주화 운동으로 호도(糊塗)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 혈세로 보상해왔다. 이 글을 읽는 현자는 통찰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혈세를 대북퍼주기하여 북헥을 준비하게 하여 미-일을 겨냥하게 하였다. 셋째, 반공의 한국사회에 좌우포용하늕 나라를 만들고 ,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좌파 천국으로 만들어왔다. 결론은 대한민국의 돈으로 준비된 북핵으로 미국과 일본국이 북핵으로 당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고 말았다. 미-일이 오래전에 일부 문민정부의 흉계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으로 이제 미국과 일본국은 눈치를 챈 것같이 보인다.

특히 워싱턴의 지도자들은 동맹의 대한민국이 북으로 보낸 달러기 북핵이 되어 날아온다는 것을 진즉 파악하고 한국정부에 경보(警報)의 호루라기를 불었어야 했다. 은혜를 모르는 배신의 피가 흐르는 일부 문민정부 위정자들은 대통령만 되면 천편일률적(千編一律的)으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에 봉사하기 보다는 대북퍼주기에 혈안이 되었다. 첫째, 대북퍼주기, 둘째, 국내 좌파 지원하기, 셋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과 졸개들이 대졸부 되어 대통령직을 떠나갔다. 특히 서민들의 경제는 거의 아랑곳 하지 않고, 강제 수탈하듯 착취의 대상일 뿐이었다.

작금에 文정부도 대북퍼주기만 관심을 있을 뿐 서민경제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서민들의 민생에 속박하는 법률에서 자유를 주어야 하는 데, 여전히 악법폐지는 하지 않는다. 첫째, 적폐청산으로 과거 정권애 대한 선별적 복수극만 하고, 둘째, 도로(徒勞)에 그치는 대북퍼주기를 하여 김씨왕조의 경제를 돕는 괴상한 정치를 하려고 안절부절이다. 이제 서민들은 민생경제에 아랑곳 하지 않는 文정부에 희망을 버리고 봉기하여 강력히 저항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일본국은 각성하여 여전히 북핵을 지원하려는 정신나간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핵은 한국겅부의 대북퍼주기만 없다면 자연 붕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환 일이다.

6,25 전쟁 때, 북진하는 유엔군에 쫓겨 도주하면서 김일성은 자신의 수중에 원폭이 없음을 한탄했다. 그 한탄이 아들 김정일괴 손자 김정은에 이르러 북핵이 완성된 것이다. 김정은은 조부 김일성을 닮으려고 3류 희극배우 뺨치는 연극을 해보이고 있다. 미-일은 물론 국제평화를 위해 북핵을 진정 해체하는 길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식으로 북핵시설에 북폭을 하는 것 뿐이다. 미-일은 하나가 되어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국제평화를 위해 북폭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아무리 해도 중국과 한국이 알게 모르게 대북퍼주긱를 계속하는 한 북의 비핵화는 어려운 일이다.

끝으로, 북핵은 한국의 대북퍼주기와 중-러의 옹호와 지원속에 준비된 괴물이다. 중-러의 지시가 떨어지면 하시라도 북핵은 미-일에 발사할 수 있는 매우 삼각한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제재를 해도 통하지 않는 북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결행해야 한다. 북은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 북은 북핵으로 동북아에서 미군을 내쫓고, 세계의 페권을 빼앗는 일에 선봉장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돔맹의 미국은 은혜를 모르는 일부 한국 좌파 위정자들에게 더 이상 이중플레이로 가만당해서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다. 북핵으로 미국을 협박하는 북도 강력한 제재대상이지만, 북핵을 지원하는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할 것이다. 미국정부나 한국정부는 이 글의 메인사진을 보면서 한국전 때 동사한 미군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핵을 지원하는 한국정부의 대북퍼주기의 진의를 눈치챘다면, 미-일은 함께 나서 항의해야 한다. 또, 민생경제에 뜻이 전혀 없는 文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민중들은 단결하여 3.1 절에 봉기하여 강력히 저항해야 할 것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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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