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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진핑, 황제 등극 위해 장쩌민과 막후 타협

[전순태 베이징 특파원]

3일 개막한 5년 회기의 중국 제13기 양회(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과거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과 같은 극강의 지도자로 올라서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외신에서 그의 영구집권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황제 대관식만이 남았다는 기사들을 속속 보도하는 것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읽을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중국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 진짜 그렇다고 단언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다.

무엇보다 국가주석의 3연임을 제한한 헌법의 개정이 확실해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정적들과 현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는 재벌들에 대한 손보기가 물밑에서 하나 둘 진행되는 현실까지 더하면 더 이상의 설명은 사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그냥 조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아직은 완전히 죽은 권력이 아닌 전 최고 권력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현존하는 당정 최고 원로인 장쩌민(江澤民) 전 총서기 겸 주석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은 장 전 총서기 겸 주석의 동의가 있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 권부의 정보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4일 정보에 따르면 확실히 그런 것 같다. 아니 동의 정도에서 더 나아가 그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등의 각종 조건을 내걸고 시 총서기 겸 주석과 막후 타협까지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영구집권을 인정하는 전제 하의 자신과 가족의 정치적 및 경제적 영구안전을 보장받았다고 한다. 자신이 지명하는 일부 심복들의 정치국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진입과 은퇴 후의 안전 역시 보장받은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이외에 자신이 꼭 집어 지명하는 세력의 인사들에 대한 발탁 금지, 톈안먼(天安門) 사태와 파룬궁(法輪功)에 대한 재평가 금지 등도 확약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로서는 정치적으로 몇 걸음 물러나면서 상당한 실리를 챙긴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로서도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가 아직은 영향력이 대단하기는 하나 그래도 이미 져버린 태양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버텨봐야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그와 그의 가족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약점, 다시 말해 엄청난 부정부패와도 큰 관련이 있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세력에 저항하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비리혐의로 구속이라도 되면 상황이 복잡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아무려나 장 전 총서기 겸 주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중국의 정치를 마오쩌둥 전 주석 시대로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당연히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 물론 아직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민의는 그의 의중과 많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말이다.jst@jayoo.co.kr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대불총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티베트 방문 국회의원들의 망언을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 티베트 방문 국회의원들의 망언을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중국의 초청으로 티베트 라싸에서 6월17일부터 5일간 열린 제5회 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다. 본 관광문화국제박람회는 티베트의 관광 새 비전을 개발하고 사회주의 새 티베트를 보여주기 위한 축제적 행사였다고 한다.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산국가 중국이 강점한 티베트의 사회주의 번성을 위한 축제에 참가한 것이다. 문제는 참석자들이 티베트의 무력합병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권탄압, 그리고 중국의 전근대적인 중화사상에 의한 사회주의 팽창전략을 도외시한 언동으로 세계인을 경악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6월 19일 CBS 라디오에서 도종환의원은 “1951년(티베트 무력 병합), 1959년(티베트 독립운동 무력제압)에 있었던 일”이라고, 과거일로 치부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SBS라디오에 출현한 민병덕 의원은 “7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망발을 하였다. 조계종 종회의장단은 6월 21일, 민주당의원들의 라디오 인터뷰에 대하여, “티베트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는 보편적 상식임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