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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당, 특사단 방북 결과에 “北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기가 막힌 이적행위”

자유한국당은 7일 문재인 정부의 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린 것”이라며 “기가 막힌 이적행위”라고 성토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가장 어이없는 부분은, 핵과 재래식을 남(南)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장 평화의 독에 취해 길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걱정한 것”이라며 “정의용 특사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 무엇이 새로우냐”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보장이 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대화가 지속되는 한 핵실험과 탄도탄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런 약속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시기에도 있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체제 보장을 약속했을 때 ‘그런 종이 같은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며 걷어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구에게도 진정한 체제 보장의 길은 없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기만하며 착취하는 한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카드를 쥐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대화가 지속되는 한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의미 없다. 어느 순간 뒤집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온갖 이유로 약속을 어길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합의문에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와 특사는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하고 실천할 약속을 할 것이라 보느냐”며 “그것으로 미국을 회담으로 떠밀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고 우리당은 넋을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고 전쟁보다 낫다는 주장의 잘못을 따질 것”이라며 “위장된 평화는 피눈물 나는 대가를 요구할 것임을 가르쳐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