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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심재철 “文 정권 ‘사회주의 개헌안’ 저지 범국민운동 나서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사회주의 개헌안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칭)’를 만들어
모든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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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문재인 사회주의 개헌안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싸우자”고 촉구했다.


심 부의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식 독재 개헌안은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아예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다”며 “ 

그래서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뿐만이 아니라 법무부도 아닌 청와대 비서실이 개헌작업을 주도해 추진하고 있고, 

법제처의 심사나 국무회의의 심의도 없이 

국무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등도 촛불정부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문재인 정권의 모습들”이라며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좌파들만의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독단적으로 끌고 가려는 

횡포를 서슴없이 부리고 있으니 드디어 문재인 독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제34조 3항은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이것은 현역 군인과 공무원에게도 노조설립은 물론 파업권까지 

원칙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북한의 위협 앞에서 노조를 만들어 파업을 해도 좋다는 발상은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늘리기가 최우선 정책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펼쳐 온 반기업-반시장 정책은 상황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다”며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자리 증가폭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노사 대등 원칙이나 토지 공개념 등 반기업-반시장 조항을 일괄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면서 

경제 성장 정책에서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부의장은 

“이 같은 국가 大훼절 시도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사회주의 개헌안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칭)’를 만들어 

모든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간 탄핵 등으로 숨죽여왔던 애국 국민들의 손을 부여잡고 자유대한민국의 좌절을 막아 내는 

최일선에 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블루투데이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