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8 (수)

  • -동두천 16.8℃
  • -강릉 22.6℃
  • 연무서울 16.5℃
  • 맑음대전 19.5℃
  • 맑음대구 22.1℃
  • 맑음울산 22.2℃
  • 맑음광주 19.8℃
  • 맑음부산 18.1℃
  • -고창 19.4℃
  • 연무제주 18.1℃
  • -강화 16.1℃
  • -보은 19.4℃
  • -금산 19.6℃
  • -강진군 18.7℃
  • -경주시 22.5℃
  • -거제 19.3℃
기상청 제공

뉴스

<김국헌 칼럼> 현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의 문제점

남북이 평화롭게 살자고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마져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북한과 "평화협정"이란 있을 수 없는 "망상"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당연한 말이다.

이것은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서훈 국정원장이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대북 실무자로서 근무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나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 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 합의서에 잘 규정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그동안 기본합의서를 무시하고 도발을 저질러 왔다는데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도발을 넘은, 공격이다.


2013년 북한은 엉뚱하게 정찰총국장 김영철이 정전협정이 백지화되었다고 선언하였다.

협정은 쌍방이 맺는 것인데 어느 일방이 백지화한다고 하여 백지화되지 않는다.

정전협정의 수정은 쌍방 사령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다른 협정으로 대치되기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남북 종전선언이 국제협정인 정전협정의 대치가 될 수 있는가는 심층 검토를 요한다.


국제법상 전쟁상태는

사실상 적대행위 또는 선전포고로 시작하여 평화조약의 체결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평화에 관한 합의가 체결되지 아니하여 아직 남북한은 전쟁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평화조약이 맺어지기에는 일정한 시간과 조건이 필요하다.

 1991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이행되어야 한다.

그전까지 정전선언은 과도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엉뚱한 소리 같지만,

2차 대전이 끝나 73년이 되는 오늘날가지도 일본과 러시아는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다.


북방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방 4개 도서는 러일전쟁 승리로 4개 도서를 일본이 차지했는데

2차 대전에서 소련이 되찾았다.


현재는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오키나와 예를 들어 일본의 반환요구에 반박하고 있다.

오키나와는 1972년 사토-레이건 시절에 일본에 반환되었으나,

그 후에도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미군 기지로서 사실상 미국 영토이다.

오키나와 미군은 한반도 방어에도 중요하다.

오키나와는 본래 류쿠 국으로 1879년 일본이 무력으로 병합한 것이기 때문에 본토와는 성격이 다르다.


평화조약이 맺어지기까지

세계에서 유례없이 장기간 지속된 정전협정 보다는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보나 나을 수 있다.

그에 앞서 북한에 남북기본합의서 실현을 다그쳐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문제 해결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남북 간에는 이미 이루어진 장전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다. 새로운 것이 필요치 않다.  


출처 유원용 군사세계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배너
[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