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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세윤 재판장은 왜 징역 24년을 선고했나[양형 이유 전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1심 재판 선고에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등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다음은 주문과 양형 이유 전문 - 김세윤 재판장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한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서 기업들의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최서원이 설립 운영을 주도하거나 친분 있는 회사에 대해 광고 발주, 금전 지원, 납품 계약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최서원의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요구해서 기업들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했다.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 남용해서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또한 피고인은 부속비서관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공무상 비밀로서 누설돼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일정, 인사, 외교, 정책 등에 관한 청와대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삼성그룹에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적극 요구하고, 면세점 특허 취득에 관한 부정한 청탁 받고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최서원이 적극 관여한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여 삼성과 롯데로부터 합계 14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SK그룹에 대해서는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해서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 정치적 성향, 이념이 다르다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 배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실이 있다. 그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문화예술계 전반의 차별이 이뤄져서 다수의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했고, 문화예술 관련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청와대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원배제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만 했다.”

“이와 같이 하나둘씩 피고인 범행이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질서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 바,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해 국정농단하고 사익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범행 모두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72억원 중 피고인이 받은 게 확인되지 않는 점,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은 반환된 점, 이 사건 이전에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된 범죄 중 특히 뇌물죄 부분은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받거나 수수하거나 요구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최서원과 받거나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 총액은 233억원이 넘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 법정형 등을 모두 고려해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을 고려한 벌금형도 함께 부과하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이유 낭독 마치고 주문을 읽겠다.”

“박근혜 피고인 판결 선고한다.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 불복 있으면 일주일 내 항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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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6/2018040601795.html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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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