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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매티스 “美北 초기 협상서 주한미군 의제 아니다”…추후 논의 여지는 남겨

제임스 매티스<사진>

미국 국방장관은 9일(현지 시각)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과의 초기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에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철수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도,
추후 이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은 (지역 전체를) 안정화시키는 존재”라며
“주한미군은 (미·북) 초기 협상에서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 동안 이 문제(주한미군 철수)가 우리 동맹국들과 미국 사이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두 동맹 사이의 문제이지, 북한과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가 결정할 문제이지, 북한이 끼어들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로이터는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 병력 2만8500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초기 대화에서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을 제외했다”면서도
“미국이 언젠가는 주한미군 주둔 수준을 한·미 양자 논의의 일부로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가운데,
매티스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일으켰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의 일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면
이는 동맹국과 논의하고 북한과 논의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문정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일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며,
평화협정 체 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올 2월 주한미군 감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4일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정상회담 이후에는 논의될 수 있다는 얘기인지 불분명하다는 평이 나왔다.

CNN "美 정부, 미북회담 싱가포르 개최 준비 중"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0/2018051000522.html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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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