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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드루킹 특검 '기간·규모 축소'는 수사 말자는 것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드루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후원금을 확인 중"이라던 2700만원인 걸 진작 알고 수사 대비까지 한 것으로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작년 12월 말 드루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김 후보 측은 부인했지만 그간 김 후보 주장 중엔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았다.


"감사 문자를 보낸 적은 있다"고 했지만

대선 때 기사 주소(URL)와 함께 '홍보해주세요'라고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드루킹 측 후원금을 확인 중"이라더니

2700만원인 걸 진작 알고 수사 대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좌관이 500만원을 빌렸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인사청탁 명목 뒷돈이었다.


김 후보는 "드루킹은 많은 지지자 중 하나"라고 했지만

실제론 대선 캠프 인선과 관련한 글을 미리 손봐달라고 요청하는 사이였다.


2016년 9월 드루킹의 출판사 사무실로 찾아가 직접 만나기도 했다.

'센다이 총영사 제안'도 얼마 뒤에 어떻게 드러날지 모른다.

이 모든 의혹은 특검에서 밝혀낼 수밖에 없다.


여야는 18일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키로 했지만 16일까지도 세부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특검 수사 핵심인 '검경 부실수사'를 빼려는 데에서 나아가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까지 축소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 수사는 증거 수집과 분석에만도 대규모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대형 포털에서 활동한 드루킹과 비교도 안 되는

소규모 사이트에서 벌어진 국정원 댓글 수사가 수년간 진행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구나 경찰의 소극적 수사로

특검이 압수 수색·계좌 추적 같은 수사 기초 작업부터 새로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역대 특검 중 가장 짧은 30일을 수사 기간으로 하자고 한다.

사실상 특검을 말자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6/2018051603526.html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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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