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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론조작 '드루킹 특검' 임정혁-허익범 압축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등 '핵심권력' 수사 착수... 대통령 3일 안에 임명해야

임정혁 변호사...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구속, 통진당 부정경선 사건 지휘

허익범 변호사...인천지검 공안부장, 일선 지검 공안 및 형사부 경험 풍부


국회 야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의 온라인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공안수사 경험이 풍부한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야3당 원내대표들이 드루킹 특별검사 최종 후보자로 특수통이 아닌 공안통을 선택하면서,

수사는 드루킹 일당의 지난해 대선 직전 여론 조작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해

특검이 야당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관측도 있지만,

두 변호사 모두 수사파트에서 잔뼈가 굵어,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현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야권 3개 교섭단체 대표는 4일 오후

특별검사 후보자로 임 변호사와 허 변호사를 선정, 대통령에 추천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검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부터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20일 간의 수사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야3당의 선택을 받은

임정혁 변호사(62·사법연수원 16기)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을 구속기소하고,

통진당 당내 부정경선 사건을 처리한 검찰 내 대표 공안통이며,

허익범 변호사(59·13기)는 일선 지검 공안 및 형사부장을 두루 지낸 수사검사 출신이다.


서울출신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임 변호사는

1984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양과에 동시 합격한 뒤,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공안2·3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을 거쳐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대검 공안부장을 지냈다.


중앙지검 공안2부장 시절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림 명예의장의 구속(국보법 위반 혐의)을 이끌어 냈으며,

대검 공안부장 재임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지휘, 462명을 사법처리했다.

이후 서울고검장을 거쳐 검찰 내 서열 2위인 대검차장에 올랐으며,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2016년 변호사 개업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으로부터 '후보 적합' 판정을 받은 허익범 변호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장 등을 거치면서 공안은 물론 형사와

첨단 범죄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허 변호사는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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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우리나라와 불교계의 대표종단인 조계종단은 산하의 대북한교류 창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을 통하여 북한측 조선불교도련맹(조불련)과 협력하여 공동발원문을 작성하고 부처님 오신날 (5월22일) 봉축법회에서 "부처님오신 날 공동발원문"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된다며 적극지지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불교도가 앞장 서자는 선전 • 선동 문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이 조계종단의 일부 좌편향 일탈 승려들의 면면을 공개한 이후 지난 3년 여간 보여준 자중자제의 모습에 긍정적 호의와 기대를 보내 왔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친정부적, 반대한민국적 행태를 보이더니 결국은 이번 공동발원문을 통하여 친북적 행태까지 노골적으로 회귀 하므로서 불교도들을 다시 배신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예를 들면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발원문도 문제이지만, 봉축법회에 제주4.3사태관련자, 동성애관련자, 강경노조관련자등을 초대한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