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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 대만해협 항모투입 검토··· 미중 갈등 전방위로 확산

군사적 긴장 수위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무역·북핵 문제·남중국해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첨예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앞바다'인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진입시키는 군사 작전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7년을 마지막으로 항공모함의 대만해협 통과 작전을 벌인 적이 없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연내에 자국 항공모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작전을 검토했지만 중국 자극 우려 탓에 궁극적으로 이 작전이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과 대만 섬 사이에 자리 잡은 대만해협에서 가장 폭이 좁은 곳은 130㎞가량에 불과하다. '떠다니는 군사 기지'인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중국에 위협적인 무력시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비록 검토 단계라고 하지만 미국이 10여 년 만에 항공모함을 대만해협에 투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중국의 대만 위협 고조 등 최근 정세 흐름을 반영한 조처로 평가된다.

중국은 올해 들어 대만을 직접 겨냥한 공세적 군사 훈련의 빈도와 강도를 높여나가는 추세다.

지난 3월엔 첫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무력시위를 벌여 대만을 긴장시켰다. 지난 4월부터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훙(轟·H)-6K, 최신 전투기 수호이(Su)-35 등이 여러 차례 대만과 필리핀 사이 바스해협을 우회해 대만 동부 공역까지 진출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한 미국 관리는 중국의 일련의 군사적 움직임을 두고 "그들(중국)은 온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일 미국이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파견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만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만해협 항모 투입 검토는 무역, 군사,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첨예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미중 양국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감축 방안 등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세 차례에 걸친 고위급 대화를 진행했지만 구체적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역 전쟁의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부과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이달 15일에 관세부과 대상의 품목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남중국해 문제로 넘어오면, 미·중 양측 사이에 오가는 언사가 위협적 수준으로까지 치달으면서 군사적 긴장 수위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주요 섬과 암초를 군사 기지화하며 남중국해를 독식하려 하자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무력시위인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맞섰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관계를 지속해서 추구하겠지만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승부를 걸 수도 있다"고 정면으로 경고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놓고도 최근 갈등 양상을 노출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 양자 간 대화를 주요 축으로 순조롭게 진전되온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갑작스럽게 끼어들면서 판이 어그러질 뻔했다면서 불만을 느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시작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두 번째 방문하고 떠난 다음 태도 변화가 있었다면서 시진핑 주석을 가리켜 '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로 묘사했다.

따라서 이처럼 미·중 간에 다차원적인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를 다시 대중 압박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12월 당선인 신분으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는 파격을 연출했다. 미국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한 것은 1979년 양국 수교가 끊어진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당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그러나 이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에 우선순위를 뒀고, 자연스럽게 대만 문제를 고리로 한 대중 압박 수위는 낮아진 것으로 평가됐다.dmz2015@jayoo.co.kr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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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우리나라와 불교계의 대표종단인 조계종단은 산하의 대북한교류 창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을 통하여 북한측 조선불교도련맹(조불련)과 협력하여 공동발원문을 작성하고 부처님 오신날 (5월22일) 봉축법회에서 "부처님오신 날 공동발원문"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된다며 적극지지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불교도가 앞장 서자는 선전 • 선동 문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이 조계종단의 일부 좌편향 일탈 승려들의 면면을 공개한 이후 지난 3년 여간 보여준 자중자제의 모습에 긍정적 호의와 기대를 보내 왔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친정부적, 반대한민국적 행태를 보이더니 결국은 이번 공동발원문을 통하여 친북적 행태까지 노골적으로 회귀 하므로서 불교도들을 다시 배신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예를 들면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발원문도 문제이지만, 봉축법회에 제주4.3사태관련자, 동성애관련자, 강경노조관련자등을 초대한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