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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탈원전'이 말도 안되는 13가지 이유

월성 1호기 건설 이익환 전 KNF 사장… "우리나라,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


지난 6월 15일 전력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약칭 한수원) 이사회는

기습 이사회를 열어 월성 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이은 두 번째 원전 폐쇄 조치다.


월성 1호기의 경우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설비를 교체했고,

고리 1호기도 수백억 원을 들여 비상발전기 등을 교체한 상태였다.


미국에서는 같은 회사에서 만든 원전을 60년간 사용하는데 우리는 고작 40년을 쓰고 버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07년 6월 이미 3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중단시킨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를 결정했지만, 당시 공사중단으로 1300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의 ‘밀

어붙이기식’ 탈원전 정책을 누구보다 안타깝고 허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다. 바로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 사장이다. 그는 1978년 월성1호기의 건설 기계책임자로 일했다.


▲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 사장.

이후 그는 한국 원전기술자립을 위한 기술전수 목적으로

1988년부터 약 3년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Westinghouse 社,

당시는 CE사)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현지 책임자로 파견되었다.


그와 함께 파견된 150여 명의 기술자들은 시차를 두고 귀국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내 주도로 건설된 한빛원전 3, 4호기 원자로계통설계를 담당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이익환 전 사장은 1992년부터 월성 2, 3, 4호기의 원자로계통 설계책임자로 역할을 수행했다. 



“피땀으로 일군 원자력기술 자립”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기 전 산업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그동안 계획되었던 6기의 신규원전 건설을 없던 것으로 하고,

운전 중인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영구 폐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익환 전 사장은 “국민총생산(GNP) 300달러 시대에 원자력 발전이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그동안 에너지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3번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GNP 3만 달러 시대,

세계 9위의 수출산업과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국민들이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온실가스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이만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一問一答)이다.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한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한 느낌이 남다를 텐데.


“앞으로 20년 이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을 조기 폐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젊은 시절 우리나라 원전(原電) 자립을 위해 온갖 고생을 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월성1호기 건설 당시 현장 건설책임자로 원자로 건물을 수십 번도 더 오르내렸다.

아무것도 없는 원전 불모지에서 기술 자립을 위해 온몸을 바친 원전 1세대들의 모습도 떠올랐다.

참으로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다.”


-월성과 고리 원전 1호기 건설 배경을 설명해 달라.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와 같은 시기에 건설되었다.

노형(爐型)은 가압중수로(PHWR)로 캐나다 제품이다.


당시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다 보니

 전적으로 외국인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에 의존한 턴키계약에 의해 건설됐다.


AECL이 원전을 건설한 후 열쇠를 전력회사인 한국전력에 주어 운전하는 방식의 계약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이기 때문에 외국회사에만 맡겨 놓을 수 없고 기술도 배울 겸,

건설과정에 공정마다 한국기술진이 참여했다.

그래서 그 당시 건설에 열정을 쏟았던 기술자 한 사람으로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 40년 간 싼값에 전기를 공급해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 1호기 모습.2017년 19일 영구정지에 들어갔다.ⓒ한국수력원자력


1. 80년간 쓸 수 있는데 40년 만에 폐쇄했다


-두 원전은 40년을 사용하고 폐쇄했는데, 안전에 문제가 생긴 것인가.


“모든 기계와 시설이 그렇듯이 노후화가 진행되면 고장이 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기계는 문제가 생긴 부품을 교체하면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다.


사람에 비유하면 고리 1호기는 이제 겨우 50대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한마디로 50대에 ‘고려장’ 시켜버린 꼴이다.


고리 1호기를 공급한 회사(웨스팅하우스)의 동일한 설계로 지은 미국의 원전 5기는

20년 가동연장을 받아 현재 운영 중이다.

총 60년을 운영하는 셈이다.


미국의 원전 전문가들로부터 미국 원전은 20년 연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확인하고 부품을 교체하면서 80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나라 원전의 설계수명이 30년인데 10년을 연장해서 40년을 쓴 것이면 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아닌지. 


“미국은 처음부터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을 40년으로 잡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10년 짧은 30년으로 정한 것은

전기료를 조금 더 걷어 당시 빌린 원전 건설비용을 빨리 갚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결국 원전 운영을 10년 연장한 것은 원래 설계의 발전소 운영기간인 40년을 찾아준 것에 불과하다.

실제 미국은 설계수명 40년이 다하거나 대상인 100여기 원전 중에서 84기가 60년 운전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익환 전 사장은

“자동차 안전성에 직결되는 기계계통의 기계적 수명이 대략 5년 정도인데,

그렇다고 자동차를 5년 만에 폐기처분 하지 않는다”며

“원전도 기계 및 동적 부품과 계통의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면

자동차와 같이 운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 우리나라 기술과 운영실적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설계수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계수명이란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면서 운전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이며,

기술적 제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안정성만 확보되면 원칙적으로 계속 운전할 수 있다는 게 미국 내 규제기관의 논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기술을 도입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우리 원전이 참조하고 있는 발전소가 계속 운전 중이다.”


이 전 사장은

“현재 우리는 100% 완전기술 자립을 완성했다”며

“그 결과 효율과 고유한 안전성을 자랑하는 최신의 140만kW급의 제3세대 원전 4기를 UAE에 수출했다”고 말했다.


“거기에 더해 우리의 원전 운영실적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발전소 정기 정비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제외한, 고장 정지율이 1기당 연간 0.1건에 불과하다.

세계 발전소에서 평균 1년에 한 번은 발전소가 갑자기 정지되는데,

우리나라는 0.1건에 그치고 있다. 운영실적에서 이 정도의 기술을 쌓은 나라가 거의 없다.

 월성1호기의 경우는 핵연료 다발을 운전 중에도 교체할 수 있어 가동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 산사태로 태양광발전 시설이 무너져내린 모습.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고 산비탈을 깎아낸 것이 산사태의 원인이다. ⓒTV조선 뉴스화면 캡쳐


3. 태양광발전은 반드시 '백업발전소'가 필요하다


-월성 1호기 폐쇄의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가.    

“현재 한 변호사 단체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월성1호기의 경우, 안전성 및 새로운 기술에 따라 9000여건의 설비개선을 완료하여

1차 연장운전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


1차 연장운전이 승인된 2022년 이전에 산업부의 공문에 의해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과연 법리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원전의 운전은 관련법에 따라야만 하는데, 관련법 해석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동시에 신(新)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과 석탄을 줄이는

대신에 태양광발전을 증대하여 2031년에 평균 20%의 전력량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하여 100만kW급으로 30기 이상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은 날씨에 영향을 받는 간헐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고정적인 전력 수요를 담당하는 기저부하(Base Load) 전력공급원(백업 발전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그동안 원자력과 석탄화력이 담당해 왔는데 그것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4. 태양광발전 1기에만 여의도 5배 땅이 필요하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따를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우선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엄청난 면적의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지난해 약 60만kW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겨우 이 정도를 설치하는데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태양광발전 설비는 양지바른 산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정부 계획대로 100만kW급 30기 이상을 설치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면적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이 전 사장은 “1기 태양광발전 설치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5배 이상이 소요되는데,

30기를 설치했을 때 산림의 훼손은 물론,

태풍과 홍수가 있게 되면 무슨 재난이 발생할지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5. 우리나라는 지정학상 양질의 태양광발전이 힘들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원전보다 단가가 더 싸게 먹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기상여건과

주·야간에 좌우되는 간헐성이기 때문에

전력 단가가 매우 비쌀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 전기를 저장하는 축전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이 안정적이고, 경제성을 가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반부 북쪽에 치우쳐 있는 한반도 위치상 질 좋은 태양광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렵다.

바람도 제주도나 강원도 일부 지역에만 안정적으로 불고,

나머지 지역은 바람의 양과 방향이 일정치 않아 풍력발전이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가장 경제적인 원자력과 태양광발전을 적절하게 믹스하여 같이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전력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에너지원 별 온실가스 배출. ⓒ이익환


6. LNG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보문제가 발생한다 


-LNG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LNG를 에너지로 쓸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자원의 불확실성이다.

LNG의 수송상 어려움으로 가스라인 공급이 위주가 되고 있다.

EU 국가의 대부분은

초기 단계에 러시아의 가스라인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러시아가 가스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려도 불리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LNG 가스라인을 러시아와 협상하고,

이를 만약 북한을 통해 연결한다면 에너지 안보 문제에 부닥칠 것이다. 안보상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이익환 전 사장은

 “1차 에너지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의 96%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에너지원을 다원화해야 하는데

전력생산을 LNG에 지나치게 의존을 할 경우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경제가 불안해질 것은 뻔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7. 온실가스 미세먼지 심각... 원자력 외엔 대안 없다

-LNG 발전에 의존할 경우 당장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떠오를 텐데.


“우리는 LNG가 깨끗한 에너지라고 알고 있지만,

석탄이 발생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의 50% 이상을 발생하고,

특히 미세먼지는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더구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문제는 국제적인 약속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UN의 규제대상이 된다.


우리는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방출국가다.

한국은 2030년까지 현재의 온실가스 증가추세에 대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7%인 약 3억t을 감축 발표하기로 파리 신기후변화협약에서 약속했다.


2030년의 온실가스 물량을 지금 현재 방출하는 양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외에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LNG 발전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가스 역시 석탄의 50%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1kWh의 전력생산에 석탄 991g, 가스 549g 온실가스 발생)


이는 요즘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미세먼지와도 직결된다.

석탄이나, 석유, LNG처럼 물질을 태우는 화석연료와 달리,

핵분열에 의해 발전되는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 원자력 산업분야 총 매출액 추이. ⓒ 이익환


8. 최고수준인 원전 산업 기반이 무너지게 생겼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추진 중이던 신규원전 6기 건설 사업이 취소되었다.


“원자력산업계는 한 마디로 초상집 분위기다.

 잘 운전되고 있고,

막대한 신규투자까지 하여 수십 년 더 운전하려던 계획까지 물거품으로 된 상태니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이번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확실히 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파급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원전을 관리하는 한수원이 탈원전 이후 벌어질 사태를 어느 기관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을 텐데 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보는지.


“월성 1호기는 규제기관으로부터 1차 운전 승인된 2022년까지 운전되어야 하지만,

공기업인 한수원이 정부의 공문을 무시할 수 없어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관련 원전산업계는 비상체제로 바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거리가 없어지게 되니 자생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바로 적극적인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9. 원전 해외수출? 40년도 안쓰고 버리는 나라의 원전을 사줄까?


-그러면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한다.


“올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UAE 원전 1호기 준공식에 참석하여 한국 원자력기술의 우수성을 격찬했다.

이 때문에 원전산업계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해 무척 고무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역시 정부가 확고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원전 수출이란 그 나라의 기술의 이전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우수한 원전기술에 관심을 갖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체코, 핀란드 등이 있다.


도입대상국의 입장을 너무 배려하지 않으면서 수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익환 사정은

“과연 수입하려는 국가에서 40년도 운전하지 않는 국가의 원자로를 사줄지 의문”이라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 부족하다.


 하필이면 사우디 원전 수주가 오늘내일하는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출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5개의 경쟁국 중,

2~3개 국가를 탈락시킨 다음 협상에 의해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바꿔, 5개 국가를 그대로 발표했다.

한국이 예측해 오던 것과는 달라, 그 원인을 알 수는 없겠지만 결코 수주가 쉽지 않을 조짐이다.  


▲ 신고리 5·6호기는 3개월 간의 공사중단으로 13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2017년 7월 13일 공사중단 반대를 외치는 한수원 노조원들. ⓒ 뉴시스


10. '원자력 생태계' 한번 무너지면 복원 어렵다

-카이스트에서 원자력 관련 학과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는 보도도 나왔다.


“현재 원자력산업에 종사하는 국내 인력은 약 5만 명 정도이며,

연 26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한번 해당 직무에서 벗어날 경우 이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해고된 인력은 다른 분야 또는 외국의 원전산업체로 빠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 인력을 공급하던 국내 10개 이상의 대학의 원자력공학과와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인력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원전 관련 업계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지려 하고 있다.”


-실제 탈원전 정책으로 한 국가의 ‘원자력 생태계’가 무너진 실례가 있는지.

“미국의 예를 눈여겨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미국은 1978년 TMI원전사고로 원전 공백기를 갖다가 최근에서야 원전을 활발하게 건설하고 있다.

신규 원전건설 산업이 부활하는데 20년이 더 걸렸다.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경제적인 원전을 건설하지 못한다.

바로 미국 내 원전산업 인프라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익환 전 사장은

“미국은 원전을 건설하려면 외국에서 주요 부품을 조달받아야 한다”며

“원자로, 증기발생기는 한국의 두산중공업이 주요 고객”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요 부품을 외국에서 도입하자니 원가가 상승, 경제적인 원전을 건설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원전건설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산업인프라가 붕괴하느냐 여부가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11.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 추세라고 한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을 가장 먼저 투표로 결정한 나라는 스웨덴이다.

1980년에 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스웨덴 같은 국민적 합의나 절차도 없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것 하나로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과반이 안되는 41%의 찬성으로 집권했다.

어쨌든 스웨덴은 계획대로라면 벌써 원전 운전을 끝내야 할 단계에 왔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말만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지,

여전히 원전 의존도는 유럽에서 상위권(33%)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정치권은 실익을 따져가며 원전 폐쇄를 미루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반대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건설 중인 나라도 있다.

“원전 건설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중국과 인도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원자로를 도입하여 자국의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다.


2030년에는 현재 37기의 원전을 150여 기로 크게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도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원전건설에 우선을 두고 오래된 석탄 화력은 모두 원전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노형도 지역별로 남부는 프랑스 제품의 원전, 북부는 러시아 제품의 원전,

그리고 기타 모든 지역은 미국 제품의 원전을 자국 기술화하여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2017년 12월 28일, 서울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장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2. 후쿠시마 사고 경험한 일본도 '원전'으로 돌아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어떤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당사국인 일본은 사고 직후 원전 제로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대체에너지로 도입한 LNG 발전의 영향으로 엄청난 무역적자를 가져왔다.


결국 원전을 기본으로 하는 전력구조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48기의 원전 중에 9기가 운전 중이고 규제기관의 운전승인을 받고 발전계획인 발전소가 증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22%까지 원자력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13. 독일은 전기값이 가장 싼 나라에서 가장 비싼 나라로 변했다

-원전 반대론자들은 탈원전 국가의 모범적 사례로 독일을 들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가 유일하게 탈원전 정책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독일은

석탄자원이 풍부해 그나마 대안이 있는 국가다.

대신 독일은 탈원전의 그늘과 태양광발전(약40GW)과 풍력발전(50GW) 확장 과정에서 엄청난 신규투자로

인해 과거 유럽에서 가장 전력요금이 저렴하였지만,

지금은 가장 비싼 국가로 변했다.

탈원전 이전과 비교하여 현재 약 3.3배가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다.

스위스는 원전 의전도가 커 향후 지켜보아야 한다.”


-프랑스나 영국은 어떤가.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원전의 비율이 높은(78%) 나라다.


전 정권에서 에너지전환법을 통과시켜 2025년까지 50%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현 마크롱 대통령은 선거 중에는 이 정책을 지지하였으나,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 대안이 없음을 알고 조급히 서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석탄화력제로’ 정책을 세우고 원자력을 기저부하(기본이 되는 전력)로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확정한 바 있다.


영국은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한국에 러브콜을 하고 있어 3기의 원전건설 1차 협상 대상자로 한국전력을 발표한 상태다.

이밖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을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확실히 한 상태다.”


출처 : 뉴데일리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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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우리나라와 불교계의 대표종단인 조계종단은 산하의 대북한교류 창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을 통하여 북한측 조선불교도련맹(조불련)과 협력하여 공동발원문을 작성하고 부처님 오신날 (5월22일) 봉축법회에서 "부처님오신 날 공동발원문"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된다며 적극지지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불교도가 앞장 서자는 선전 • 선동 문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이 조계종단의 일부 좌편향 일탈 승려들의 면면을 공개한 이후 지난 3년 여간 보여준 자중자제의 모습에 긍정적 호의와 기대를 보내 왔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친정부적, 반대한민국적 행태를 보이더니 결국은 이번 공동발원문을 통하여 친북적 행태까지 노골적으로 회귀 하므로서 불교도들을 다시 배신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예를 들면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발원문도 문제이지만, 봉축법회에 제주4.3사태관련자, 동성애관련자, 강경노조관련자등을 초대한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