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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송평인 칼럼]‘기무사 계엄 문건’ 향한 어설픈 공격

기무사 문건 의미 있으려면 최소한 대대 배치 계획 나와야
대통령, 명백한 불법이 아닌 한 군 검찰 수사 지시도 해선 안돼
군 통수권은 軍政과 軍令 의미… 제왕적 권리로 착각 말아야

기무사 문건 의미 있으려면 최소한 대대 배치 계획 나와야
대통령, 명백한 불법이 아닌 한 군 검찰 수사 지시도 해선 안돼
군 통수권은 軍政과 軍令 의미… 제왕적 권리로 착각 말아야

송평인 동아논설위원

내가 군 복무할 당시 작전계획 5027에 따르면 우리 대대가 속한 30사단은 군단의 예비사단으로서

북한이 남침하면 일단 전투지역전단(FEBA) 델타(D)나 에코(E)에서 방어선을 친 뒤 역습작전을 감행해 전방 1사단을 추월, 임진강을 건너게 돼 있었다.

임진강 도하 이후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지는 도상으로도 훈련해 본 적이 없다.

이걸 보면 5027작전은 공격작전이 아니라 방어작전임이 분명하다.

군 지휘부는 진격을 계속할 경우 군단이나 사단별로 북한의 어느 지역을 장악할지 막연하나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전투단위인 대대의 작계로까지 세부화돼 있지 않는 이상 실행계획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30사단은 이번에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도 등장하는 부대다.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충정훈련이라고 불린 시위진압 훈련도 했다. 시위진압 훈련을 따로 하는 것은 군인의 무기인 총기 대신 봉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군이 상시로 시위진압 훈련을 한다는 건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고약한 일이지만 정규전 혹은 비정규전 훈련만 받은 군부대가 투입돼 빚어질 수 있는 우발적 유혈사태를 막는다는 측면도 있었다.  

1987년은 대통령직선제를 요구하는 6월항쟁이 있던 해다. 6월에 들어서자 우리 대대는 충정훈련에 집중했다. 그리고 딱 한 차례의 도상훈련이 있었다.

그때 우리 대대가 서울 지역의 한 여대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행히 미국이 전두환 정권을 향해 미국의 승인 없는 군 투입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고

직선제를 수용하는 6·29선언이 나오면서 모든 병사들이 불안해하던 그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는 30사단도 동원된다.

청와대에 1개 여단, 광화문 일대에 2개 여단이 배치되는 것으로 나온다.

30사단에는 90, 91, 92여단 등 3개 여단이 있다.

막연히 1개 여단, 2개 여단이라고 한 걸 보면 그 자체로는 책상머리에서 스케치한 수준이다.

실행 계획이 되려면 최소한 대대 단위까지의 배치 계획은 마련돼야 한다.

대대만 해도 인원이 500명에 이른다.

500명이 청와대로 가야 할지 광화문으로 가야 할지, 간다면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계획은 있을 수 없다.

 

군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 검찰총장에 해당한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군 검찰 역시 일반 검찰과 마찬가지로 장관이나 그 상급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향해서든 각 군 참모총장을 향해서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직접 지휘·감독하지 못한다.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하고 싶다면 자신이 임명한 국방장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

수사에 대의가 있는데도 그가 거부한다면 그를 해임하고 새 국방장관을 임명하면 된다.

이런 절차도 밟지 않고 심지어 국방장관을 배제하는 수사 지시를 하다니 놀라울 뿐이다.

군통수권은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을 다 포함한다는 뜻일 뿐이지 제왕적 권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수사 지시 자체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출처 동아닷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