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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민주당의 특검 공격, 집권당답지 않다

민주당 대변인이 8일 논평에서

드루킹 특검을 겨냥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망신 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했다.


방송에 나와서는 "애당초 드루킹 사건은 특검 사안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여당 대표와 차기 당대표 출마 의원들도 며칠 전부터

"특검의 언론 플레이와 망신 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 소속인 김 지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찬성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특검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단과 공범인지 아닌지는 특검 수사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재판에서 결정될 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보자면 김 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는 처음에는 드루킹에 대해 '수많은 지지자 중 하나'라고 했다. 잘 모르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벌 개혁, 개성공단, 국민연금 등 중요 대선 공약까지 상의하는 관계였다.

보안 메신저로 접촉한 것도 수십 차례였다.


김 지사는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드루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남 얘기 하듯 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기사를 수십 차례 드루킹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 특검은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시연하는 현장에 김 지사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한 거짓말 때문에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은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당 소속 정 치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돼 조사받고 있다면

그의 무혐의를 믿고 바라는 수준을 지켜야 한다.


거기서 나아가 조사 자체를 비난·공격하는 것은

집권당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위력 시위로 특검을 압박해

청와대 등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검이 어떤 증거를 내놓는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떤지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8/2018080803950.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