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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개성南北사무소, 유엔·미 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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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위관리 "문제되면 처벌"

남북이 이달 중 개성공단 내에 설치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17일(현지시각)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최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된 대북 제재 면제를 막후에서 논의해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이날 상당히 강한 어조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미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한국의 제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미국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고위 관리는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전력), 건설 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 연락사무소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법에 따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처벌(penalty)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을 어려운 입장에 서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북 제재와 규제는 외교적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는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근 남측 전력을 공급했으며, 개소식을 준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제재 면제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가 당초 17일로 추진했던 개소식 일정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3일 전후 개소가 거론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0/2018082000124.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