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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예상했던 '맹물 특검'… 與野 "그럼 그렇지"

역대 특검 중 처음으로 '수사 연장' 없이 25일 수사 종료


허익범 특검이 22일 드루킹 김동원씨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했다.

드루킹 특검은 오는 25일 수사가 종료된다. 

대 특검 가운데 수사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이번 특검 결정에 "예견됐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여당이 압박하는 상황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한계에 따른 것'이라 꼬집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기각만 봐도 애당초 특검 사안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고 반박했다.

야당 "살아있는 권력 앞세워 압박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4차 상임전국위원회 종료 이후

"(특검 연장 포기는) 일찍이 예견됐지만,

권력의 부당한 압박 속에서 특검이 특검 고유의 권한인 특검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말았다는 것에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9일간 단식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킹 특검이 마음 놓고 수사할 환경을 만들어야 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60일 동안 특검을 겁박하고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 비난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을 앞세워 압박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드루킹 특검은 종료되지만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결과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며 "

(그러나) 열다 만 판도라를 남겨놓은 채로 제 스스로 짐을 싸버리는 특검은

그야말로 집권당 권력의 강도 높은 압박에 수사 자체를 포기하는 한심한 꼴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권력으로 진실규명을 막을 수는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적 의혹이 더욱더 커진 드루킹-김경수 지사 공범혐의 댓글 여론조작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엄벌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여당 "증거 찾지 못해… 예견된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는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고, 결국 이 사안이 애당초 특검 사안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 종료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매우 당연한 처사"라며 "더 이상 이 사안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작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 공방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출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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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