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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정책 실패 뒷감당 전부 국민세금 '내년에도 사상 최대'

경제부총리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고 했다. 올해도 역대 최대였던 일자리 예산이 내년에는 2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작년과 올해 일자리 만든다고 쓴 세금 50조원이 헛돈이 됐는데도 또 세금 퍼붓겠다고 한다. 전체 예산도 역대 최대인 470조원으로 부풀리겠다고 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다. 소득 주도 성장 한다고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부작용을 낳았다. 그래 놓고 문제가 생기자 세금을 쏟아부어 막겠다고 한다.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뒷감당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한다. 여당은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 세금이 더 들어올 테니 세금 더 써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공돈이 아니다. 세금은 기업과 국민이 지갑을 헐어 내는 피 같은 돈이다. 그렇게 소중한 국민의 돈 7조원을 퍼부어 자영업자 대책이라며 식당 주인에게 연간 650만원 쥐여주겠다고 한다. 세금은 국민이 내는데 생색은 정부가 낸다.

이렇게 한번 부풀려 놓은 세금 퍼주기는 정부가 바뀌어도 줄이거나 없애기 어렵다 .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한 뒤 만든 3조원 일자리 안정 자금을 보면 안다. 처음 정부는 일단 올해만 시행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급한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정부 이후에도 온갖 무상, 반값 시리즈 이어온 정치권 포퓰리즘이 세금 잔치를 중단할 수 있을 리 없다. 국민이 눈을 더 크게 뜨는 수밖에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3/2018082303731.html
조계종 승단! 불교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라! 조계종 승단! 불교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라! 지금 대한민국불교의 총본산이라고 자처하는 조계종단의 수장이 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의하여 내쫒기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미 종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몇 일 후 원로회의에서 인준이 되면 설정총무원장은 재직 8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다. 불교신자들에게는 부끄럽기 한이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저런 중들에게 한 없는 배신감을 갖게 하고 있다. 설정총무원장의 의혹이란 학력위조, 은처, 사유재산으로 보도되고 있다. 과연 이 문제에 자유로우신 스님들이 얼마나 될까? 왜 하필 설정만 인가? 언제는 선출하고 지금은 왜? 하는 목소리도 도처에서 울려나오고 있다. 또 중병에 걸린 조계종이 청정승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없이 현총무원장 만 교체되는 것은 종단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본 사건은 승단의 부패한 단면이 권속들의 싸움에서 노출된 것이라 규정하고 싶다. 그러므로 현재의 체제로는 다음원장, 그 다음 원장이 깨끗할 보장이 의문스럽다. 따라서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원로회의는 총무원장 한사람의문제가 아니라 청정한 종단으로 바꾸기위한 답과 함께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슬기로운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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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우리나라와 불교계의 대표종단인 조계종단은 산하의 대북한교류 창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을 통하여 북한측 조선불교도련맹(조불련)과 협력하여 공동발원문을 작성하고 부처님 오신날 (5월22일) 봉축법회에서 "부처님오신 날 공동발원문"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된다며 적극지지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불교도가 앞장 서자는 선전 • 선동 문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이 조계종단의 일부 좌편향 일탈 승려들의 면면을 공개한 이후 지난 3년 여간 보여준 자중자제의 모습에 긍정적 호의와 기대를 보내 왔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친정부적, 반대한민국적 행태를 보이더니 결국은 이번 공동발원문을 통하여 친북적 행태까지 노골적으로 회귀 하므로서 불교도들을 다시 배신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예를 들면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발원문도 문제이지만, 봉축법회에 제주4.3사태관련자, 동성애관련자, 강경노조관련자등을 초대한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