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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이번엔 경총 털기, 밉보이면 조사·수사·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 직원 10여 명이 경총 사무실에 상주하며 각종 사업과 회계 처리 내용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다.


감독 결과에 따라 등록허가 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다.

경총에 대한 대대적 지도감독은 거의 30여년 만이라고 한다.

당시는 직업훈련원 비리와 관련한 것으로, 경총 외 다른 기관들도 함께 지도감독을 받았다.

누가 봐도 이번 지도감독은 정부가 경총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권 출범 당시 경총 부회장의 발언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그는 정부의 무리한 친(親)노동 정책에 한마디 했다가 대통령의 직접 비난까지 들었다.

결국 그가 밀려나고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기획실장 출신이 부회장으로 들어왔다.

사용자 단체에 고용노동부 출신이 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다.

예상대로 이 사람은 경총 부회장이면서도 노동계 쪽 주장에 동조하다가 이사회에 의해 7월 해임됐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경총 털기'에 나선 것이다.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권에 밉보이면 수사, 압수수색, 조사, 감독을 당한다.

고용부는 경총의 세금 포탈과 회계 부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경총의 사업 수입 일부를 임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경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30년 만의 대대적 감독의 이유라는 것이다.

노조 단체들은 근로자복지센터 건설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챙긴다든지 사용자 측 부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는 식의 크고 작은 비리를 저질러왔다.

부정과 비리로 따진다면 경총은 비교도 안 될 것이다. 고용부는 그런 노조 단체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 정부는 출범 1년 4개월여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성과연봉제 폐지,

최저임금 고율 인상,

양대 지침 폐기,

제빵사 직접 고용 압박 등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드는 정책만 펴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등의 책임자 자리는

모조리 노동계 투사였던 이들이 꿰차고 앉았다.

국회의원 가운데도 노동계 출신이 23명이나 된다.

검·경은 수배 중인 노조 간부가 정당 점거 농성을 해도 보기만 했다.


반면 경총은 작은 꼬투리로 대대적인 먼지 털이를 당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3750.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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