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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현 대통령 특사로 나올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언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나? 文정부 검찰과 법원은 文대통령에 충성릃 보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국민의 사법정의를 위해서인지, 대통령직에 실긱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미 30년의 재판 선고를 해마쳤다.

그 후 무자비하게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새로운 죄명을 법원에 추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30년의 징역살이를 넘어 50년, 내지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법원의 판사들도 검찰에 경쟁하여 형량추가의 재판을 하고 있다. 어제에 충성했던 대통령을 사법부에서 무자비하게 법적용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속담에 전해오는 말, 사법부는 “권부의 세퍼드견(犬)”이라는 속감이 실감나는 대한민국이다.

상상컨대, 자유대한이 북의 김씨 왕조에 점령당했을 때, 한국의 사법부는 변신하여 文대통령은 물론 충성파 여당, 청와대, 각료 등 고의 권리들을 어떻게 무자비하게 법적용을 하여 재판할 수 있을까? 제아루리 사법부에서 출세하여 감투를 쓰고, 또 호구지책(糊口之策)이라도 끔찍한 상상이다.

사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법적용을 하는 한국 사법부에 대해서, 미-영-일의 선진 제국의 사법부에서는 경악할 것같다.

文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여당인 민주당은 오랜세월 천신만고 끝에 한국 대통령의 권력을 잡았다. 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중하차(途中下車)하게 하고 감옥에 넣는 것에 성공했지만, 자비의 인정을 베푸는 법적용을 하였으면 찬사를 듣는 文 정부가 되었을 것이다. 文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투옥하였다. 文대통령의 적폐 잣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통치 행위는 일체 적폐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과연 온 국민이 기립박수의 찬사를 받아야 할 통치를 하였다는 것인가? 전체 국민이 文대통령의 적폐수사에 동의를 해줄까? 이 글을 애써 읽어주는 독자 제현은 찬반의 댓글을 달아 볼수 있을 것이다.

文대통령이 전력을 다해 추진하는 정책은 우선 대체 두 가지로 열거할 수 있다.

첫째, 文대통령은 북의 김씨 왕조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김씨 왕조가 미국에 간절히 바라는 “종전” 회담결과를 얻어주기 위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을 설득하고 있다. “미국이 깊이 우려하는 북핵에 대해 김씨 왕조의 비핵화 선물을 얻어 주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유혹하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文대통령은 김씨 왕조의 문제로 러시아의 푸틴을 찾아가고, 중공에 시진핑 주석을 애써 만나고 있다. 김씨 왕조에서는 文대통령에 놀라운 충성동이로 감사를 할 것이다.

둘째, 文대통령은 한국의 지난 대통령들에 대해서 범죄와, 통치행위를 분간하기 어려운 적폐수사를 하고 있다. 항간에 나도는 여론은 文대통령의 적폐수사에는 “온 국민이 해당이 되지 않는 남녀는 없을 것이다“는 숨죽여 비아냥 대는 국민은 항간에 비등하고 있다. 文대통령은 소련의 레닌, 스탈린, 중공의 마오쩌둥의 공포정치를 훙내내고 있다는 논평도 있다. 文대통령은 적폐수사에 신명이 난 것인지, 임기 내내 적폐수사를 할 것같이 향후 적폐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한국 언론에 선언하듯 말했다. 국민을 위해 오래전에 종지부를 선언해야 할 정책이 아닌가.

자유민주의 본산지요, 한국과 동맹국의 맹주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민주를 짓밟는 독재자의 광적인 정치보복같은 적폐수사에 소 먼산 보듯 하지 말고, 충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미국과의 동맹국인 일본국도 한국의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넣고 죄명을 추가하는 文대통령의 정책에 충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미국의 재야 지식인들, 일본국의 지식인들도 文대통령에 충언을 해주는 용기와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워싱턴은 文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하던, “김씨 왕조의 북핵이 미국 땅에 기습하지 않도록 “비핵화”를 요구하는 주문만 할 뿐이다. 일본국도 속수무책이다. 나는 한국 대통령 2명을 감옥에 가두고 날로 새로운 죄명을 추가하는 文 대통령의 정책과 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제외하고 적폐수사에 올인하듯한 文 대통령의 편파적인 통치 정책에 대다수 국민은 심긱히 우려하고 분노해야 할 것이다.

文대통령이 계속 추진하는 김씨왕조의 보호를 위하고,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꾀하는 “종전과 평화선언”은 작금에 한국 대다수인 서민들이 고통속에 신음하는 민생경제와 민생복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책이이라고 생각한다. 文대통령이 계속 추진하는 적폐청산의 추진도 민중경제와 민중복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文대통령의 개인 정치사상일 뿐이다. 개인적인 文대통령의 정치사상 탓에 국민들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식의 대북퍼주기를 계속해야 하는가? 계속 국민의 혈세를 착취하듯, 수탈하듯 하여 김씨 왕조에 대북퍼주기하는 것은 첫째, 북핵으로 한-미-일이 당해보라는 식이라는 생각이 될 뿐이다.

文대통령은 경제난으로 한국인이 자살율 세계 1위라는 것에 심각히 고민은 하고 있는가?

워싱턴의 트럼프는 文대통령이 벌이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이 미국에 기습하기전에 비핵화를 하는 회담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격려와 찬사릐 박수를 치는 데, 그것은 매우 우치한 생각이라는 항설의 논평이다. CIA 등 정보기관이 헛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약컨대 작금의 “한국정치의 주류는 중-러를 중심하는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겋이 대다수 항설이다. 미국과의 동맹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항설이다.

한국의 재야의 양심적 지식들은 한국의 文대통령의 대북 정치사상에 대하여 트럼프는 분석하고 우려해야 할 때라는 항설(巷說)이 난무하고 있다. 평택 미군기자가 셰계 2위라는 논평이 잊지만, 한국정치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없다면,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 영명한 대통령이 아닌 상배(商輩)의 수장일 뿐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들을 수 있다고 항간의 여론은 비등하고 있다.

작금의 한국정치는 5,16같은 국군의 구국의 용단이 있어야 하고, 4,19같은 혁명이 조속히 일어나 미국이 대한민국 건국 때, 준 “자유민주”를 회복할 수 있다“는 항설이 충천한지 오래이다.

감옥에 옥고를 치루면서 나날히 새로운 죄명을 추가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명운동”을 하는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는 민중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염천을 불구하고 거리에서 맹렬히 투쟁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운동에 수많은 애국자들이 동참해있다. 그 가운데는 구명운동의 투쟁으로 목숨을 잃고, 옥고를 치루는 고통에 빠지기도 하였다. 우리는 그들에 기립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언론은 文정부가 내주는 푸짐한 광고비와 보도지침이 있는 지? 대한애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운동에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전체 국민들은 민주화를 말하는 文 정부가 진짜 민주화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민주화를 운위하는 사회주의 독재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자유대한의 민주화를 회복하기 위해 전국적 봉기가 있어야 한다”는 충천하는 여론이다.

끝으로, 옥중 투쟁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특사로 조만간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주장의 근거로 과거 김대중도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특사로 자유를 주었고, 신병 치료차 미국행을 주선해 주었다. 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투옥된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도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최종적 김영삼 대통령의 특사로 자유의 몸이 돤 사례가 있다. 따라서 현재 고통을 주면서 새로운 죄명을 추가하는 文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이 확정되면, 文대통령의 특사가 있을 것이 순리이다. 만약 文대통령이 감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형하려 한다면, 전체 국민은 반드시 봉기하여 인과응보의 진짜 한국의 적폐를 척결할 수 있다. 김대중의 특사에 워싱턴이 크게 작용해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사에 작용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만간 형집행정지로 자유를 얻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애국당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더욱 투쟁을 가열차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법철(대불총, 상임지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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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