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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국회·야당을 일렬종대로 김정은 앞 수행단 만들려는 발상

청와대가 10일 국회의장단과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에게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청와대가 공식 초청을 발표한 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국회의장단도 1시간여 만에 "정기국회에 전념하기 위해 가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초청한 9명 중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만이 평양 동행에 응했다.

이날 국회의 퇴짜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청와대는 야당과 아무런 사전 조율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초청 발표를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상회담에 함께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도 "아직 (당사자들에게) 설명드리기 전"이라고 했다. 초청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먼저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인데 거꾸로 됐다. 정상회담 1주일 전에 이런 민감한 이슈를 툭 던져 놓으면 정말 야당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하다. 국회의장단은 물론 야당 대표들까지 남북 정상회담의 수행단 일부를 꾸리듯 하는 발상으로 접근하니 퇴짜를 맞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국회의장은 이미 여러 차례 정상회담과는 별도의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에게 사실상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모양새를 요구했다. 오죽하면 여당 출신 국회의장 측에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청와대가 무례하다"는 날 선 반응이 나오겠는가.

청와대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남북 이슈는 절대 선(善)이라고 믿는 듯하다.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해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냥 따라오라"는 식이다. 정상회담 전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한 것만 봐도 그렇다. 북한이 핵 신고서 제출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는 것을 지켜봐도 늦지 않는데, 굳이 국회에 분란의 소지를 제공한다.

자신들이 밀고 가는 정책 방향에 대한 이 정부의 자기 확신은 경제, 통일·안보 할 것 없이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남북 관계 발전은 국회 뒷받침 없으면 한 걸음도 떼기 어렵다는 충고 역시 이 정부 귀에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0/2018091003307.html

[대불총 성명서] “국민의 힘” 정체성이 의심된다. [대불총 성명서] “국민의 힘” 정체성이 의심된다. 최근 “국민의 힘”의 김재원 의원과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당내에서 징계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김재원 의원의 발언은 2가지이며 그 요지는 하나는 사석에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4.3기념일은 다른 기념일보다 격이 낮다”(윤석열대통령의 제주 4.3기념일 미참석에 대한 옹호발언) 태영호 의원의 2가지 발언은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것과 '제주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되었다는 요지이다. 문제는 위 4가지 발언이 과연 “국민의 힘” 두 의원을 징계해야 할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과 징계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우익 정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다. 첫째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을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소속의원의 양심의 자유까지 박탈하고자 하는 행태에 동의하기 어렵다. 둘째 발언의 내용이 우익의 정당에서 징계 받을 이유가 없다. 1. 많은 국민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