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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VOA “유엔 제출된 판문점선언, 올해 종전선언 합의 명시…한국 영문본과 달라”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공동 제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에 "남북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에 합의했다"고 명시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지난 4월 최초 공개된 한글 원본과 달리 ‘연내 종전선언’ 합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VOA에 따르면, 이날 유엔이 공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의 3조 3항에는 "남북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과 북한, 미국이 관여하는 3자 혹은 중국을 포함한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적혀있다.

이 영문 문구에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다"와 "3자 혹은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개의 합의가 등장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판문점선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그러나 청와대의 공식 영문 번역본에는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남과 북은 3자 혹은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회담은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 뒤따른다. 즉, 합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 1개가 전부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등과 관련해 중국의 의사에 따라 3자와 4자가 참여할 수 있다. 다른 내용들은 독립된 합의 내용이 아닌, 모두 ‘적극 추진하기로 한 합의 사항’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북한의 판문점선언 영문본이 유엔에 제출된 영문본과 비슷하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판문점선언 영어 번역본을 보면 "북과 남은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나와있다. 이어 두 나라가 정전협정을 평화합의안(peace accord)으로 대체하는 것과 지속가능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혹은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적혀있다. 다시 말해, 총 3개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판문점선언 원문은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 대사와 김인룡 북한 대사대리의 공동 서명을 거쳐 유엔총회와 유엔 안보리에 동시에 회람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손을 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파란 하크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은 한국의 영문본 내용과 다른 판문점선언이 유엔에 제출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서로 다른 문구에 대해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유엔은 회람 요청이 들어온 문건을 그대로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이후 "한국 외교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이성윤 미 터프츠대 교수는 "행정적 오류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유엔에 제출된 문건만 보면 남북이 종전선언을 연내에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매우 확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처음 채택된 판문점선언 한글 문구 자체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북한이 ‘올해 종전을 선언하겠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그러나 청와대의 영문 번역본이 ‘올해 종전선언’ 내용이 빠져있어 이런 오해를 해소하고 있는데도 이런 식의 문구로 유엔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미국을 더 압박해 미국의 주도 아래 남과 북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자는 메시지와 여기에 대한 유엔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했다.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판문점선언이 각기 다른 표현을 담고 있고, 다른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리스 전 실장은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는 건 아름다운 발상이지만, 아직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서훈 국정원장, 문 대통령,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 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판문점선언 3조 3항의 3가지 영문 번역

한글 원문: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유엔 제출 번역

"The two sides agreed to declare the end of war this year that marks the 65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actively promote the holding of t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sides and the United States, or quad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sid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view to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agreement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② 청와대 번역

"During this year that marks the 65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actively pursue t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or quad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Kore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view to declaring an end to the War, turning the armistice into a peace treaty,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③ 북한 번역

"The north and the south agreed to declare the end of war this year, the 65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replace the Armi stice Agreement with a peace accord and actively promote the holding of north-south-U.S. tripartite or north-south-China-U.S. four-party talks for the building of durable and lasting peace mechanism."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2/2018091200946.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