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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증] 우리 GP 없애면 'DMZ 평화' 찾아올까?

남한 60개, 북한 160개… 고성능 무기로 철통경비, 우리가 11개 없애면 북한은 29개 없애야


남북은 군사합의서에서 비무장 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비무장 지대 내에 설치한 감시초소(GP)를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 지대화하기로 했으며, 비무장 지대 내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과 역사유적 공동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무장 지대에서 6.25전쟁 당시 전몰장병들의 유해를 찾는 사업이나 역사적 유적을 조사·발굴하는 사업은 어느 한쪽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JSA의 비무장화 또한 타협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GP 철수는 국내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P, 한국은 60개 북한은 160개


남북군사합의서에는 “쌍방은 비무장 지대 안의 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해 있는 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국방부는 20일 “이 합의에 따라 우선 철수할 GP 숫자가 11개”라고 밝혔다. 이 숫자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밝힌 숫자와 일치한다.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은 “비무장 지대 안에 있는 우리 군 GP 10여 개를 철수할 계획”이라며 “군사분계선과의 거리가 1km 이내인 GP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몇 개의 GP를 철수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이 철수하는 GP가 남북한 각각 몇 개 씩인지 묻자 송영무 장관은 “남북이 서로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것부터 단수(單數)로 몇 개 철수하고 나아가 복수(複數)로 철수하자고 했다”면서 GP 철수는 한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의 형평성을 맞춰 상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남북 상호 간에 철수한 GP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영무 장관의 답변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우리 군 GP와 북한군 GP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수의 초소를 철수해서는 안 된다”며 “상호주의와 비례성 원칙에 따라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2012년 10월 '노크 귀순' 이후 GP 주변에 설치한 귀순유도벨.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제 한국군이 비무장 지대에 설치한 GP는 60여 개. 반면 북한군 GP는 160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례성 원칙을 따른다면 한국군이 GP 11개를 철수한다면 북한군은 최소한 29개 이상 철수해야 한다. 하지만 남북이 같은 수로 GP를 없앤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은 100여 개의 GP가 비무장 지대 내에 그대로 남게 된다.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300m 남짓 떨어져 있는 북한군 GP도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칫 한국군만 일방적으로 비무장 지대에 대한 경계를 해제하게 된다.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우려도 생긴다"

송영무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GP 철수를 이야기한 이튿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남북의 비무장 지대 GP 철수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라고 칭찬하면서도 “대한민국 방어를 책임진 군 사령관 입장에서 GP 철수가 군사분계선을 지키는 데 있어 어떤 군사적 의미가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소 우려도 생긴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GP가 군사분계선을 단순히 감시하는 곳이어서 비무장이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북한 대립의 특수성 때문에 양측 GP 근무자들은 사실상 전시와 같은 긴장감 속에 생활한다. 한국군은 GP에 사단 수색정찰대 대원을, 북한군은 ‘민경대대’라는 정예부대원들을 투입한다. 

북한군은 김정은 집권 이후 각 GP마다 로켓추진수류탄(RPG)에 사용할 수 있는 '탠덤 탄두'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K-2 흑표 전차까지 뚫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RPG의 탠덤 탄두는 한국군 GP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K-2 흑표 전차도 뚫는 강력한 무기

북한군 특수부대는 한국군 GP를 대상으로 침투훈련도 자주 벌인다. 2014년 6월에는 북한군 특수부대 침투조가 경기 파주시에 있는 육군 1사단 경계 지역의 GP 주변에 설치해 놓은 ‘귀순 유도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벌인 적이 있다. ‘귀순 유도벨’이란 2012년 10월 동부전선 22사단 경계 지역에서 한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GP로 귀순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아 문을 두드리며 귀순한 사건 때문에 생긴 장치였다. 귀순하려는 북한군이 벨을 누르면 GP에 있는 병력이 마중 나온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 벨이 생기자 북한군은 특수부대 침투조 훈련 과제로 삼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분위기의 비무장 지대에서 GP를 없앤다고, 그것도 한국부터 없앤다고 군사분계선 일대가 평화지대가 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