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2018.9.18.14시 국방정책 규탄과 국방부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방부 맞은편 전쟁기념 사업회 정문앞에서 군구국동지회와 고교연합이 중심이 되어
실시한 집회 개회사입니다.
개 회 사
개회사 : 이 석복 예비역 장군
제가 36년간 몸담았던 군의 총사령탑인 국방부 앞에서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국군의 분발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게 된 오늘의 안보 상황이 몹시 참담합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이며, 국민을 위한 군대입니다.
여기모인 자유민주국민연합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애국시민들,
특히 나라지킴이고교연합과 군 구국동지회 회원들은
국군을 사랑하고 국군을 신뢰하여 왔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나 오늘의 군은 저희들 눈에는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정권의 군대, 정권의 하수인 같이 보여 애처롭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쩌다 군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몇 가지 국민을 실망시키고 슬프게 하는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국군의 핵심인 육군이 12만 명이나 감축되고,
핵심전력인 기계화사단 등이 해체되는 등
왜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국토는 산악이 70%가 되어 기본적으로 첨단장비로 해결 할 수
없는 병력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북한의 120만 대군과
세계최강인 20만 특수부대 대적 할 수 있겠습니까?
천부당만부당 한 처사입니다.
두 번째로, 군복무기간을 1년 반으로 감축하는 것은
전 형적인 포플리즘의 처사입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를 포플리즘에 이용하다니
망국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토된 바 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1개월에서 동결된바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낮아서 징집자원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복무기간을 늘려야 사리에 맞을 것 아닙니까?.
북한은 10년 복무인데 우리는 1년 반으로 복무 장병들이
우수한 전투병으로 능력을 갖추가 마자 전역하는,
다시 말해서 미숙련 전투병으로 이루어진 허약한 군대로 만들겠다는
음모가 아니라면 도저히 상상 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런 군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국방비는 계속 증가되지만 이는 대부분 사병들의 봉급이상
때문이 아닌가요?
병장봉급이 금년에 40만원이며, 내년에는 6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포플리즘의 극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특수전 부대가 북한에 침투할 특수 수송기 등
침투장비 마저도 변변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병봉급은 올려주면서
재정이 모자라 도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네 번째로, 지금까지 전쟁을 억제해오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한미방위조약에 따른 한미연합사 입니다.
이러한 한미연합사를 이 정부 임기 내에 해체하려고 하는데,
북 핵이 해결되기 전에 해체하려는 것은
북한에게 침공할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음모가 아니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군이 미군의 지원없이 북한 핵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 군이 스스로 북한의 침공을 억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바라는 바 인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미군을 믿고 안보의식이 해이해 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연합사 해제가 아니라 북한 핵을 폐기하는데 정부나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북한 핵이 폐기되기도 전에 철도와 도로를 건설해주고
NLL을 포기하려는 음모는 반역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GP 철수다, 전차장애물 철거다 소문이 들끓는데
제대로 된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과 소통이 단절된 군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는 79년 미국 카터대통령의 미군철수 계획을 반대하던
베시 대장이나 싱글러부 소장 같은 소신있는 군인이 정녕 없는 겁니까?
몇일전 경찰에서는 불법폭력시위로 경찰에 손해를 끼친
손해 배상청구를 취하시키는 지휘부에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동대문 경찰서 홍성환 경감도 보지 못했습니까?
병역 기피자에다 동성애자인 군 인권센타 임태훈에게 군이 조롱당하는 것을 분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맞장구를 쳐서 무슨 위원으로 임명하고,
육군대장이 죄도 없이 전역당하고 억지 형을 받는 사태에 침묵하는
군인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마 낍니까?
소위 최고 안보전문가 집단인 성우회도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겁니까?
언제부터 군이 이렇게 간도 쓸개도 없는 군대가 되었습니까?
진정으로, 군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구호 몇 마디 외치겠습니다.
군은 분개하라!
정부는 북 핵 폐기에 올인하라!
성우회는 각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