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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 “남북 종전선언은 그들의 일… 정전협정 대체 못해”

에이브람스 차기 주한미군 사령관 "DMZ 모든 활동 유엔사 거쳐야"… 주한미군 철수도 부정적
남북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로버트 에이브람스 美육군 대장이

남북한이 합의한 비무장 지대(DMZ) 전방초소(GP) 철수에 대해

유엔사령부의 중재가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 간의 종전선언은 유엔이 결의한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에이브람스

美육군 대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美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DMZ 내 GP 철수를 우려해야 하느냐”는 데이비드 퍼듀 美상원의원의 질문에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므로,

남북 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사안들은 모두 유엔군 사령부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에이브람스 美육군 대장은

“GP 철수는 최근 남북한 국방장관 사이에 논의된 내용 가운데 일부”라며

“남북 대화 가운데 DMZ 내에서 시행하려는 모든 일은 브룩스 대장이 지휘하고

17개국이 동참하는 유엔사령부의 관찰과 중재,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에 대해서도

에이브람스 대장은 냉정한 인식을 드러냈다.

“북한 비핵화 없이 지금의 정전협정을 대체해도 되느냐”는 앵거스 킹 美상원의원의 질문에

그는 남북 간의 종전선언은 그들 간의 합의에 불과하므로

195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정전협정을 무효화할 수 없다면서

남북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일(종전선언)과 정전협정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전략”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에이브람스 대장은

“북한이 재래식 전력 감축의 변화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는 현실에서

전술적으로 본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을 두고 보다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이브람스 대장 “김정은의 최대 관심사는 정권 유지”

▲ 로버트 에이브람스 장군은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 전 美육군 전력사령부를 지휘했다. ⓒ美육군 전력사령부 홍보영상 캡쳐.


에이브람스 대장은 북한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4위이고,

세계 비대칭 위협과 대륙간 공격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북한 군사태세에 어떤 변화도 없는 현실에서

냉정한 시각을 유지하며 외교가 계속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에이브람스 대장은 상원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를 통해

“관찰자로서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한 소규모 조치를 하는 것은 봤지만

완전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또한

“김정은은 절대권력을 가진 독재자로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빈곤과 기본적인 인권이 없는 상황에 살면서 공포와 위협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며

 “김정은의 가장 큰 관심과 우려는 김씨 정권의 생존”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댄 설리반 美상원의원도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가로 합법적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전략적 참사가 될 텐데 트럼프 정부가 이런 방법을 고려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며

“하지만 최근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이 통과됐으므로 이런 일은 생길 수도 없고 허락도 못 받을 것”이라며

에이브람스 대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고 한다.


출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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