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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펜스 “北비핵화하면 시장경제 지원, 안하면 카다피될 것”


        
마이클 팬스 미 부통령
마이클 팬스 미 부통령

지난 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시 북한을 방문했다. 보도에 따르면 5시간 이상 북한과 핵파기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고 하는데 회담 결과 발표에서는 이렇다 할 뚜렷한 진전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 확고히 핵 파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도 없이 단지 진전만이 있었다고 발표되었다.


벌써 5번째 방문인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문이 앞으로 몇 차례 더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과 없는 ‘협상을 위한 협상’은 지난 20년간 수없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들어 이번에도 거의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도 방문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이 전체세력권으로 묶여있고 미국으로서는 각 나라의 입장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경과를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제기되어온 11월 중간선거 전의 트럼프-김정은 2차 회담은 없을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처음부터 시간을 벌려는 목적이 다분했다. 때문에 이번 협상 스케쥴을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미국 국내 정치목적을 위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태도일 것이다.


◇서두를 것 없는 미국과 북한

이런 태도는 북한도 비슷하다. 지난 20년 넘게 3대에 걸쳐 위장으로 가득찬 협상을 미국과 해왔는데 더이상 어떻게 서두를 것도 없다. 북한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최대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아무리 풍계리 핵시설 파기 확인을 위한 국제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 시설 파기가 있다 하더라도 구식의 무용지물 시설을 파기할 것이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나 핵시설을 파기한다고 발표하더라도 과거의 위장전술을 보면 또한번 세계를 기만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볼 때,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이 이루어질지는 뚜렷하지 않다. 소위 최선의 전개를 위한 기대만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지난 5월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 위원회 대회에서 연설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북한관계 대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이 어떠한 방향으로도 전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협상의 진정성과 위장성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당시 연설에서 펜스 부통령은 - 이때는 싱가포르 회담 전이었다 - 결론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미국은 도와주겠지만, 결단코 북한이 계속 핵무장을 해나간다면 리비아의 카다피와 같은 사태를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다르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문제에 대한 확고한 해결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북한이 나아갈 길이 없으며 이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한번 과거 대통령들처럼 농락한다면 이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항상 군사옵션 고려

현재 상황은 그래도 크게 달라져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 회담 때문이며 미국과 북한 사이에 최소한 작년처럼 적대적 분위기는 아니다 - 최소한 겉으로는 – 얼마 전 출간된 밥 우드워즈 기자의 책에 의하면 오바마도 북폭을 검토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작년과 금년 초까지 계속 북폭 계획을 고려해 왔다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5월 폭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항상 군사공격 옵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이를 따르고 경제원조를 할 것이며 또다시 과거처럼 위장전술로 겉으로는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핵무장을 고집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완연히 달라질 것이다.


물론 비핵화, 핵 파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관건이겠는데, 일부 비핵 전문가들은 북한같이 전역에 걸쳐 지하에 핵시설을 은둔시킨 경우는 완벽한 비핵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진정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세계 경제와 세계 국제사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그 의지는 비핵화는 물론이고 다른 점에서도 완연히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그러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핵파기 외의 세계 국제사회 동참 의지 표시는 미국이나 기타 서방국가, 아니면 일본을 포함하여, 외국 기업의 대규모 북한 내 투자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완전한 개방을 할 수 없는 북한

이렇게 된다면, 외국 기업, 즉 맥도널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엑손이나 지엠, 포드 등 자동차 기업들의 북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전적으로 비핵화를 하고 순한 태도로 세계 경제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전에 늘 해왔던 문화교류 등에 그치고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는 것이다. 펜스부통령의 지난 5월 연설의 기본 요지는 지금도 유효하다.

즉, 북한은 진정으로 비핵을 하고 자유경제체제로서 그 앞길을 나아가야 한다. 즉 중국식으로 경제를 개방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하고 - 물론 중국도 완벽한 자유경제체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 그런대로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 자유진영과의 합류를 꿈꾼다면, 북한은 비핵화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리비아가 되고 만다는 것이 펜스 부통령 연설의 요지였다. 싱가포르 회담을 갖고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뀐 지금도 이 기본방침은 계속 유효하다.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 평화 협상에서 미국과 핵사찰단을 속이는 것은 약간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의 요지다.

kts2018@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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