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13.4℃
  • 구름많음강릉 16.7℃
  • 구름조금서울 14.4℃
  • 박무대전 12.9℃
  • 박무대구 13.6℃
  • 연무울산 16.4℃
  • 박무광주 14.1℃
  • 연무부산 17.5℃
  • 흐림고창 14.4℃
  • 제주 18.7℃
  • 구름많음강화 14.1℃
  • 흐림보은 12.2℃
  • 흐림금산 10.0℃
  • 흐림강진군 15.6℃
  • 흐림경주시 13.8℃
  • 흐림거제 17.5℃
기상청 제공

뉴스

[조선사설] 北 눈치 보며 방어용 무기 개발도 막는 정부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 발사 시험이 올 들어 계속 연기,

우리 군은 지금 정신적으로는 거의 무장해제 상태다.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 발사 시험이

올 들어 계속 연기돼왔다고 한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4월과 6월 두 차례 발사 시험을 연기시켰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우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수백 발을 실전 배치해놓고 있다.


이런 북한 미사일을 50~60㎞ 공중에서 파괴하기 위해 우리 군은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내년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런 정부 기조라면 개발 자체가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기술적 부분과 시험장 여건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연기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10·11월에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하지만 연말로 예상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이유로 또 미룰 수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의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 제거가 전제된다면

남북이 서로를 겨냥한 공격용 무기를 감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요격미사일은 북의 스커드·노동 미사일 800여 발이

우리 국토를 향해 날아올 때 쏘아 맞히려는 것이다. 이런 방어용 무기 개발도 북 눈치를 봐야 하나.

우리 군은 지금 정신적으로는 거의 무장해제 상태다.


군인들이 최악 사태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처럼 '설마'에 기대 보신이나 하고 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 동향 감시·정찰 능력은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제한당했다.

앞으로 구성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선 군사력 증강 문제도 논의된다.


북핵과 생화학 무기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 확충조차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킬 체인, 대량 응징 보복 체계 등 북핵 대비 3축 체계 구축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

북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실패로 끝난다는 가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 안에서 중심을 잡고 안보를 챙기는 사람이 누구 한 명은 있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5/2018101503003.html


배너
[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우리나라와 불교계의 대표종단인 조계종단은 산하의 대북한교류 창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을 통하여 북한측 조선불교도련맹(조불련)과 협력하여 공동발원문을 작성하고 부처님 오신날 (5월22일) 봉축법회에서 "부처님오신 날 공동발원문"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된다며 적극지지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불교도가 앞장 서자는 선전 • 선동 문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이 조계종단의 일부 좌편향 일탈 승려들의 면면을 공개한 이후 지난 3년 여간 보여준 자중자제의 모습에 긍정적 호의와 기대를 보내 왔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친정부적, 반대한민국적 행태를 보이더니 결국은 이번 공동발원문을 통하여 친북적 행태까지 노골적으로 회귀 하므로서 불교도들을 다시 배신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예를 들면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발원문도 문제이지만, 봉축법회에 제주4.3사태관련자, 동성애관련자, 강경노조관련자등을 초대한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