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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고위 법관들의 고언 이제야 나오나

지금 사법부는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패거리를 만들고 내부 정치 세력화해 사법부 중추를 장악하고 있다. 대법원과 주요 법원의 모든 요직은 '코드' 일색이다

판사 경력 30년가량의 고위 법관들이 검찰의 고질적인 수사 악습(惡習)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고법 김시철 부장판사는 내부 게시판에 '검찰이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메일을 별건(別件) 압수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압수수색 영장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압수수색에서조차 위법성이 명백한 수사를 한다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에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검찰과, 인사권자와 대중의 눈치를 보면서 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법원을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최 법원장은 "검찰을 무소불위의 '빅브러더'로 만들어 준 것은 다름 아닌 법원"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좀 민망하지만 이제야 (판사들이) 깨달은 것"이라고도 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했다. 밤샘수사는 사실상 고문이다. '포토라인'이라면서 아직 피의자에 불과한 사람을 대중 앞에서 욕보이는 것도 법 집행이 아니라 폭력이다.

평소 현안 문제에 발언을 거의 하지 않던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있을지도 모를 불이익을 각오하고 나섰다. '사법부 수사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내느냐'는 비판은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악습은 국민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다.

검찰만이 아니다. 지금 사법부는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패거리를 만들고 내부 정치 세력화해 사법부 중추를 장악하고 있다. 대법원과 주요 법원의 모든 요직은 '코드' 일색이다. 이런 정치 판사들의 목소리가 사법부 전체의 의사인 양 비치고 있다. 이들이 법관 인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자 많은 판사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법원이 내리는 판결은 점점 더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31/2018103103888.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 관광지 유람,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처리하라!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관광 외교참사,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라! 외교부와 문광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들의 공개로 문재인 전대통령 부인 김정숙이 2018년 10월 인도 방문과 타지마할 관광에 대하여 김정숙의 버킷리스트가 빚은 외교참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순방 행태를 비판한 중앙일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도 포기한 바 있다. 문정권의 비호로 지금까지 가려져 왔으나, 정권교체 후 여당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인도에서 신라 김수로왕의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인도의 가장 큰 디왈리 축제에 한국의 문체부 장관을 인도의 관광차관이 초정하였으나 김정숙이 끼어들어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김정숙이 참가한 것은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정숙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외교부가 김정숙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문정권이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둘째, 김정숙 순방관련 예산 4억원의 예비비 사용 신청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이 되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