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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추적]'조작 논란' 전자투개표기와 '선관위 장악' 의혹①


10월 16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선거기관협회(A-WEB)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9월 27일 중앙선관거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이 임기를 두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퇴하면서 이른바 ‘A-WEB 사태’가 부각됐다. ‘A-WEB 사태’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이 국내 전자투표기 제조업체인 ‘미루시스템즈’를 밀어주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이른다. 

김대년 전 사무총장은 사퇴 성명서에서 “중앙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A-WEB은 설립 취지와 달리 수차례의 권고에도 특정업체의 선거장비 수출에 치우친 독선적 운영을 계속해 왔다”며 “급기야 외교분쟁으로 인한 위신 추락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 왔으며 그 논란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주장했다.

A-WEB은 어떤 조직인가 

A-WEB은 개발도상국가들의 민주주의 선거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중앙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국제 민간 기구다. 사업예산 전액을 선관위가 지원하며, 선관위 위원장이 A-WEB 해외 협력사업 전반을 주관한다. 선관위가 A-WEB을 관리·감독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A-WEB은 출범 이후 후발민주국가에 한국의 선거관리기술을 전파하고, 전자투표 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왔다. A-WEB은 2015년부터 DR콩고(콩고민주공화국),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의 전자개투개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 

중앙선관위는 한국선거제도의 해외전파라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A-WEB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79억 정도의 예산이 책됐다. A-WEB의 2017년 세부 세업 추진내용을 보면 엘살바도르 개표시스템선진화 지원, DR콩고 선거관리시스템 고도화, 피지 투개표시스템선진화 지원, 우즈베크스탄 통합선거인명부 구축, 에콰도르 선거 ICT(정보통신기술) 역량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2018년에는 파퓨아뉴기니, 사모아, 기니, 피지, 엘살바도르 등의 나라에 투개표시스템을 지원을 비롯한 선거관리선진화사업을 펼쳤다.   

미루시스템즈 전자투개표기를 둘러싼 ‘선거부정’ 논란

A-WEB의 선거시스템 지원 사업을 받은 나라는 대부분 미루시스템즈의 전자선거장비를 도입했다. 미루시스템즈는 2015년 키르기즈 공화국, 2016년 에콰도르, 2017년 엘살바도르 등의 나라와 선거관련 장비 수주 계약을 맺었다.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표기를 도입한 일부 나라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지난 5월 미루시스템즈의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이라크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선거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로 집계한 결과와 수작업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가 투표함에 따라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일자 이라크 정부는 전자개표 결과를 취소하고,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를 실시했으며,

이라크 의회는 향후 선거에서 전자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다

오는 12월에 있을 대선에서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기를 도입하기로 한

DR콩고는 상황이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A-WEB은 2017년 DR콩고의 투개표선진화 사업 일환으로

DR콩고 선관위 유권자명부 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A-WEB김용희 사무총장은 미루시스템즈를 DR콩고 선관위에 소개했다.

선관위는 이후 미루시스템즈가 DR콩고선거관리위원회와 총1500억원 상당의 터치스크린투표기(TVS) 10만대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오는 12월 대선에서 전자투개표기 도입 소식이 전해지자

DR콩고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전자투표시스템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려를 제기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018년 9월 10일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콩고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되고, 투명하고, 사용하기 편한 종이 투표를 위해

전자투표기 사용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7년 11월 말 DR콩고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에 대외비 전문(電文)을 보내

 “터치스크린투표기(TVS)는 열악한 IT 및 전기 도로 시설 인프라, 전자투개표제도 불비, 높은 문맹률, 불안정한 정세 등 DR콩고 환경에 부적합한 장비”라며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UN은 선거연기 빌미 제공 또는 거대한 부정부패 프로젝트로 인식하여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내 거주 콩고인의 시민단체인 ‘프리덤 파이터’와 면담하는 중앙선관위 김대년(오른쪽) 사무총장.ⓒ 중앙선관위


선관위가 제기한 A-WEB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A-WEB의 알선으로 DR콩고에 수출한 국산 전자투개표기를 둘러싸고 외교잡음까지 발생하자 선관위는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A-WEB의 ODA사업에 대한 대규모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선관위는 A-WEB ODA사업 감사결과

▲유권자 단말기 입찰 불공정, ▲피지 선거ITC(정보통신) 선진화사업 입찰 불공정 ▲사전 입찰정보 제공으로 공정한 입찰 방해, ▲DR콩고(콩고민주공화국)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관련 미루시스템즈 터치스크린투표기(TVS) 영업활동 지원, ▲유권자등록 단말기 운영 기술연수를 이용한 미루시스템즈 영업활동 지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선관위가 A-WEB이 ODA사업 등을 펼치면서 미루시스템즈가 개발한 전자투표기를 시연하거나, 회사 관계자를 동행시켜 장비 개발이나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식 등으로 입찰을 밀어주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선관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3월 A-WEB의 김용희 사무총장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내용은 ▲불공정 계약으로 공정한 입찰 방해, ▲불필요한 고사양 장비 구매 및 추정가격 부풀리기로 예산 낭비 혐의 등이다. 

선관위의 A-WEB 감사가 쉽지 않았던 이유

김용희 사무총장은 최근 <주간조선>과 인터뷰에서 “DR콩고에서 불거진 문제는 정부보조금을 받고 진행하는 ODA사업도 아니고,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 기업 간 사적인 계약일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를 지원하고 관여할 수 있겠냐”며 선관위의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A-WEB은 비정부 간 국제기구이고, 자체 감사기구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데, 선관위가 직접 회계감사에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선관위의 A-WEB에 대한 감사는 자신에 대한 ‘표적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중앙위원 인사청문회에서 A-WEB 특정업체 장비독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감사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감사는 중앙선관위 위원들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표적감사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18년 2월의 대규모 감사에 앞선 2017년 6월에 선관위는 A-WEB ODA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당시 감사를 두고 "A-WEB 사무총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A-WEB 사무총장을 맡는다고 했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이 선관위 사무차장·총장을 겸직하였기 때문에

그가 사무총장직을 퇴임한 2016년까지 A-WEB 운영에 정상적인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6일 선관위 국정감사에서는 윤재옥 한나라당 의원도 이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A-WEB 사무총장으로 가니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선배가 가 있으니 (운영이 잘못되어도 선관위) 후배가 말 한마디 못 한다”고 말했다. 

▲ 세계선거기관협회(A-WEB) 김용희 사무총장. ⓒ뉴데일리

김용희 “나는 미루시스템즈의 세일즈맨 아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10월 16일 행정안전부의 선관위 국감이 열리자 의원들은 그동안 선관위 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A-WEB 김용희 사무총장과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이 김용희 사무총장에게 “미루시스템즈 투개표기를 DR콩고에 파는데 도움을 준 것 아니냐”고 묻자 김용희 사무총장은 “억울하다. 난 미루시스템즈 세일즈맨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희 사무총장이 선관위에 재직할 할 때 국내에서 미루시스템즈 선거관련 장비가 독점적으로 수주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김 의원은 “김용희 총장이 선관위 국장을 맡고 있던 2005년부터 미루시스템이 개발한 명부조회 단말기와 검표기가 계속 수주되었다”며 “사무차장으로 있을 때인 2013년에는 미루시스템즈가 선관위와 120억원의 장비를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사무총장은 “당시는 전자선거 프로젝트라는 큰 틀에서 사업이 진행됐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입찰로 진행됐다”고 대답했다.  

김영우 의원이 “미루시스템즈의 선거장비를 36회나 외국의 선거관계자들에게 시연해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용희 사무총장은 “외국에서 선거참관 연수를 오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를 시연할 기회를 준다”고 답변했다.  

김영우 의원이 “2001년부터 국내에 터치스크린전자투표기 개발업체가 많이 있는데, 유독 미루시스템즈가 개발한 장비만 계약하는데 도움을 주었는가”라고 묻자 김용희 사무총장은 “터치스크린투표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미루시스템즈 외에 다른 개발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경쟁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낙찰을 받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미루시스템즈 외에 한틀시스템이라는 회사도 장비납품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A-WEB, 올해 예산은 ‘반토막’ 

이날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들이 A-WEB이라는 기구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지금 A-WEB 회원국이 112개국인데, 1년에 1만달러 정도 되는 회비를 내는 회원국이 2017년에 12개국, 올해는 9개국 밖에 안 되는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며 “작년에 79억원의 국가 예산을 주고도, 선관위의 모니터링 기능이 거의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A-WEB의 설립목적은 후발 민주국가의 선거 시스템을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것"이라며 “이들 국가에 선거 기계를 수출하자는 게 당초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선거부패를 수출하는 나라로 국제적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윤재욱 의원은 “내가 19대 의원 때 A-WEB 설립을 막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며 “전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A-WEB 사무총장으로 가니 후배들이 (잘못이 있어도)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다. 결국 지금 최악의 상황에 왔는데 예산과 인력문제를 어떻게 할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여러 의원이 예산 지원 차단을 통해 A-WEB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11월 8일 행안위 예산·결산 소위는 올해 책정된 선관위 A-WEB ODA 예산 54억 중에 33억을 삭감했다. 
▲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 뉴데일리


김용희 총장의 선관위 상임위원 추진설

A-WEB에 대한 국감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때 “문재인 정부 실세 그룹이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을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0월 30일 논평을 내고 “김용희 사무총장 인선 추진이 사실이라면, 이는 비정상적인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반민주주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김용희 상임위원 인선 추진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선정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는 중앙선관위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속셈"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김용희 사무총장 간에 '향후의 직책' 문제를 놓고 묘한 신경전이 오갔다. 권미혁 의원이 김용희 사무총장에게 “앞으로 선관위에 관련된 어떤 직책도 맡지 않을 용의가 있는지 ‘예’, ‘아니오‘로 대답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김용희 사무총장은 “강요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권미혁 의원이 이에 대해 재차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자 김용희 사무총장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맡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적극적인 부인은 하지 않은 셈이다.  

권미혁 의원은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그러자 김대년 전 사무총장은 “앞으로 맡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차기 상임위원은 정치에 오염된 선관위 내부출신이 아닌, 덕성과 품성을 두루 갖춘 중립적인 외부인사가 오셔서 선관위를 더욱 발전시켜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나갔던 사람 다시 오면 걱정하는 사람 안생길 수 없어"

중앙선관위의 안병국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 협의회장(6급 이하 직원 대표)은 “현직 A-WEB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사람이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오면 A-WEB이 아무리 잘못되어도,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 회장은 “작년 말에 A-WEB 김용희 사무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부 결의문도 전달한 적 있었는데, 나갔던 사람이 다시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오면 인사 불이익을 걱정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김용희 사무총장이 상임위원으로 오는 것)이 생기면 노조결성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뉴데일리

이상흔 기자

  • hanal@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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