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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이제는 복권 수익금까지 북한 지원하겠다니

민주당 의원 12명이 복권 판매 수익금 중 다른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고,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으로 1조970억원을 편성했는데 남북 협력 사업이 확대되면 이 돈으로도 모자랄 수 있으니 복권 수익금에서도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복권 수익금 배분 비율을 40%로 높이면 800억~900억원 정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통일부가 부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리는 전출금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올리는 예산안을 제출하자 민주당 외통위 간사는 "앞으로 남북협력이 활발할 텐데 더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안보다 2000억원을 더 올리려고 했다. 국민 세금 몇 천억, 몇 조원을 푼돈처럼 다룬다.

우리 도로·철도 건설에 쓰겠다며 편성한 예산 중 이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겼거나 그럴 예정인 돈이 무려 12조원이다. 이 막대한 돈을 대북 지원에 쓰겠다고 한다. 이러려고 일부러 남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4000억원가량은 용처를 밝히지 않는 '비공개 편성액'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국회의 감시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돈만이 아니다. 여당 중진의원은 방탄소년단의 평양 공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탄소년단과는 상의도 없었다고 한다. 연예인을 대북 쇼에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졸(卒)로 보는 것이다. 당장 팬들이 "왜 정치에 이용하려 하느냐"고 항의했다. 또 다른 여당 중진은 기업인 100여명을 이끌고 다음 달 방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 정권 사람들은 정말 시쳇말로 '기·승·전·북한'인 것 같다.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의 종착점은 북한이란 것이다.

펜스 미 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 앞서 북한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외교, 경제적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관련국들의 압박 대열 동참도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정부와 여당은 대북 제재에 구멍 낼 궁리만 하는 것 같다. 지금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조차 불허하고 있다. 제재와 압박 외에 북핵을 없앨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답례 차원이라고 해도 귤을 군 수송기에 실어 북한에 보낸 시기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기로 결단했으면 지금처럼 시간을 끌면서 제재 완화를 노릴 이유가 없다. 정부는 북의 진의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2/20181112045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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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우리나라와 불교계의 대표종단인 조계종단은 산하의 대북한교류 창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을 통하여 북한측 조선불교도련맹(조불련)과 협력하여 공동발원문을 작성하고 부처님 오신날 (5월22일) 봉축법회에서 "부처님오신 날 공동발원문"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된다며 적극지지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불교도가 앞장 서자는 선전 • 선동 문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이 조계종단의 일부 좌편향 일탈 승려들의 면면을 공개한 이후 지난 3년 여간 보여준 자중자제의 모습에 긍정적 호의와 기대를 보내 왔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친정부적, 반대한민국적 행태를 보이더니 결국은 이번 공동발원문을 통하여 친북적 행태까지 노골적으로 회귀 하므로서 불교도들을 다시 배신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예를 들면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발원문도 문제이지만, 봉축법회에 제주4.3사태관련자, 동성애관련자, 강경노조관련자등을 초대한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