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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1인당 GNP 5만불이 되어도, 국민복지 보다는 이적(利敵)에 돈을 쓰는 대통령이면…

지상천국은 “복지가 넘치는 서민이 신명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육신이 살아서는,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극락과 천국은 갈 수가 없다. 육신은 정해진 수명대로 살다 죽어 백골이 진토되고, 영혼만 극락, 지옥을 간다면, 육신이 살았을 때, 누리는 복지세상을 만들어야 현명한 것이다. 한국에 국민 1인당 GNP 5만불이 되어도, 국민혈세를 착취하고 수탈하듯 하여 이적행위를 하고, 대통령과 친인척, 동패들만 대졸부(大猝富)되는 정치를 하고 대통령직을 마치고 떠나기를 계속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대도(大盜)요, 이적자(利敵者)인 대통령과 친인척과 동패들을 광화문 광장에 세워 총살하는 것을 상상해야 할 것이다.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독보적으로 국민에게 외치며 선동하던 자들이 문민정치를 열었을 때, 어떤 현상이 노골적으로 나타났는가?

첫째,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대부분 북의 김씨 왕조를 옹호하며 국민혈세를 김씨 왕조의 체제유지비로 바쳤다. 김씨 왕조의 군대인 인민군이 6,25 남침전쟁에서 국민 3백만여 명을 살해하여도 당연하듯 김씨 왕조를 찾아가 돈박스를 바쳤다.

소처럼 일하고 피땀흘려 한국경제를 살린 국민들의 복지는 태부족이다. 결과적으로 문민시대의 대통령들인 YS, DJ, 노무현, MB, 등 모두 대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국민혈세를 북에 퍼주는 공작을 수행하였다. 북은 한손에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헌납하는 돈박스를 받아 챙기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다른 손으로는 오리발 작전으로 국군과 국민을 기습 살해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돈박스를 북에 버치는 문민 대통령들은 “나면 안죽으면 된다”는 식일 뿐이었다.

둘째, 공산주의 혁명수출을 위한 6,25 남침전쟁이 미군과 유엔군에 실패한 후, 군사동맹국인 중-러-북은 전범으로써 진솔한 사과도 없이 북핵을 준비하였다. 중-러의 옹호와 지원과 격려속에 북핵은 준비되는 데, 한국의 문민 대통령들은 국민 복지보다는 국민혈세를 북핵을 준비하는 북에 마구 퍼주었다.

북핵이 준비되면, 한-미-일은 타깃이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국민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은밀히 돈박스를 퍼주었다. 북핵은 최우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최소한 1천만은 순식간에 학살할 수 있는 데도 문민 대통령들은 대북퍼주기를 쉬지 않았다. 문민 대통령들은 대북퍼주기의 돈박스를 건네면, 북은 10분의 3을 돈박스를 건네준 문민 대통령의 해외 은행구좌에 넣어주었다는 일부 항설이 전해온다. 국민혈세를 사기쳐 빼먹는 숫법에 온 국민들은 분노속에 봉기하여 강력히 저항해야 할 것이다.

북핵으로 한-미-일이 기습당해 몰살당할 지경인데, 미국정치를 의미하는 워싱턴은 바보들의 집단인지, 한국 대통령들의 대북정책을 “소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

아베수상이 지휘하는 일본국은 어떤가?

일본국은 미군의 원폭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통한 떼죽음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면서, 또다시 북핵으로 북의 김정은의 공갈협박을 받고 있다. 웬지 일본국민들은 방어의 재무장을 하는 데 반대를 하고, 아베수상은 허구헌날 북에 납치된 일본인을 걱정하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진정 일본인이 부당히 남치 되었다면, 일본군이 직접 구출작전을 해야 하지 읺을까? 일본에 원폭이 투하된날부터 일본군의 무사도 정신은 사망했는가?

아베수상의 일본은 나약해빠져 일본국을 방어하는 국방군도 없고, 전쟁도 할 수 없는 나라로 자족하는 것같다. 나약해 뻐졌으니, 국제사회가 비웃고 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핑계하여 한도 끝도 없는 보상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땅 전체를 매각하여 한국에 바쳐도 한국의 배상은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베는 동양평화를 위해서 중-러-북의 북핵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 그냥 북핵이 두 번째 일본국에 폭발하는 것을 고대하듯 할 것인가?

미국의 워싱턴은 북핵에 어떠한 대처를 하고, 대한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미국은 분명 예전에 美 24군 사령관 하지 중장을 보내 점령군으로서 군정을 하다가,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6,25 김일성의 기습 남침전쟁 때는 워싱턴은 유엔군을 동원하여 반공주의로 국군과 함께 싸워 죽으면서, 대한민국을 사수해주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워싱턴은 한국의 사회주의자로 평가할 수 있는 좌파 정치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박정희는 죽이고, 김대중은 구출하여 한국 대통령을 만드는 데 크게 도와 준 것이다. 강대국의 눈치를 살펴 처신하는 한국 국민들은 워싱턴이 사회주의자가 외치는 민주주의에 기만당하고, 워싱턴이 사회주의를 좋아한다는 것을 오인하고, 덩달아 사회주의자를 선거에서 선택해오고 있다.

YS, DJ, 노무현 등은 분명 미국을 반대하는 좌파인데, 워싱턴은 민주화 인사라고 극진히 대우하고 옹호하였다. 주한 미대사 리퍼트는 한국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데 나서고, 미국을 극혐하는 “한국 사회주의 단체에 축사를 하러갔다가 문구용 칼에 난자 되었다” 그는 자유민주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애국 보수단체를 애써 피했다. 이것이 워싱턴의 한계이다.

YS, DJ, 노무현 등은 미국의 찬사와 옹호속에 무슨정치를 하였나? 국민혈세를 수탈하듯 하여 북핵을 준비하는 북에 퍼주기 시작했다. 대북퍼주기를 바라보는 워싱턴은 북핵의 타깃이 우선 미국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북핵으로 한-미-일에 상습 공갈협박을 즐기던 북의 김정은이 “북핵으로 미국 백악관을 치겠다” 공갈협박을 하고, 미국령 괌도 주변 바다에 북핵을 탑재할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워싱턴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로서 꿈에 깨어나듯, 당황히 북핵 방어에 나선것이 미-북 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써 김정은에 보비위의 찬사를 보낸다. 분석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재임기간 북핵이 기습하지 않도록 “말장난”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한국에는 역대 좌파 대통령 가운데 최악의 좌파 대통령아 나타나 한국은 물론, 미-일에 희대의 수작을 부린다는 일부 항설이다.

한국의 문민 대통령들은 권좌에만 오르면, 동패들과 기묘한 수작을 꾸며 “어떻게 국민혈세를 빼먹나” 연구를 한다고 전해온다. 한국의 멀쩡한 원전말살, 대북퍼주기, 러시아에 철도를 놓고, 러시아 가스 핑계로 푸틴에 돈박스를 주려는 전략을 세우는 文대통령이라는 일부 항설이 난무한다.

文대통령은 사회주의 나라인 중-러-북을 위해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계획을 한다고 일부 여론이 충천하듯 비판하고 있어도 우이독경(牛耳讀經)식이다. 文대통령은 국민이 피땀흘려 경제를 일으킨 돈으로 국민복지를 통해 되돌려 주어야 마땅한데, 예컨대 노령연금은 20만원에서 5만원 추가하는 복지를 할 뿐, 오직 대북퍼주기를 시작으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철도를 놓아 러시아 가스를 수입해주고, 러시아 경제를 위해 국민혈세를 퍼주기 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연 무슨 떡고물에 정신이 나가고, 워싱턴을 바보천치로 만드는 공작이 아닌가? 중-러-북은 文대통령 재임시에 무슨 공작을 꾸밀까? 천재일우(千載一遇)의 호기(好機)가 아닌가.

미국은 한국의 사회주의자의 침략에 미군 희생을 하면서 까지 한국을 사수해주고, 미국 돈으로 한국경제를 일으켜 주었는 데, 한국 문민 대통령들은 반대로 대북퍼주기를 하고, 한국 돈으로 준비된 북핵으로 협박공갈을 당하고 있다. 또 한국은 미국의 숙적인 중공과 러시아에 돈을 퍼주고, 열차로 러시아군이 한국에 올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다. 워싱턴은 지금까자의 대한정책을 긴급히 수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워싱턴은 “사회주의자들이 외치는 민주화에 기만당하지 않았는가” 반드시 반성해야 옳을 것이다.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진짜 한국 대통령이라면, GNP 1민불시대는 그만큼 서민복지를 하고, 2만불시대는 그만큼 복지를 하고, 3∼4만 시대는 그만큼 복지로 국민에 되돌려 주는 정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끝으로, 한국의 서민들은 文대통령의 중-러-북에 퍼주는 정책에 무슨 복지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文대통령은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백지화 하려들고, 또 대체 공사를 하고, 국민혈세를 대북퍼주기와 중-러에 쏟아붓는 정치를 하려 하고 있으니 한국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들은 복지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취업을 갈망하는 남녀들은 무슨 희망이 있는가? 육신이 못가는 극락, 천당 보다는 복지가 충만한 지상천국과 같은 복지세상을 만드는 것이 한국인의 꿈이 아닌가. 한국은 언제나 대통령만 되면, 국민혈세를 핑계삼아 빼먹는 사기치는 대통령시대를 마감하는 때가 오려나? 한국의 부자들은 복지를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 오직 깨어난 다수의 서민들이 분노하고 봉기하여 향상된 국민복지를 위해, 국민혈세에 사기치는 대도같은 권력자에 강력히 비폭력으로 저항해야 할 것이다. ◇



이법철(대불총 지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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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