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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법원까지 민노총 옹호 '검·경·法·勞'에 포위당한 대한민국

법원이 조폭과 같은 집단 폭력을 옹호하고

경찰에 죄를 묻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법원이 조폭과 같은 집단 폭력을 옹호하고

경찰에 죄를 묻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민노총의 유성기업 임원 폭행 현장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옆방 직원이 녹음했다는 파일에 따르면 민노총 노조원들은 구타당한 임원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모가지 부러지고 뒈지는 거야"

 "아이, 죽여 그냥" 같은 협박을 퍼부으며 매질을 계속했다.


매질을 하다가 구호를 제창하거나

피흘린 채 쓰러진 임원에게 '이 ××× 피 나니까 아파?' 하며

욕설을 퍼붓고 노동가요를 불렀다. 조폭이 따로 없다.


일부 노조원은 경찰을 향해 "어딜 들어와, 짭새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경찰이) 몸을 사리느라고 우리에게 함부로 못하고 있다"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노조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 집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법 질서와 공권력을 엄정하게 확립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민노총 폭행이 있은 지 8일 만이다.

이마저 말장난으로 끝날 것이다.

앞서 민노총의 공공기관 불법 점거가 이어지자 총리도 "불법 시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민노총 폭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됐고 경찰이 적극 대응했다는 소식은 어디서도 들려오지 않았다.


정권과 민노총이 한편, 한 몸이라는 사실을 경찰관들도 다 알고 있다.

 눈치 없이 진짜로 민노총을 제압하려다간 경찰만 다친다는 것이다.

경찰관 사이에선 "민노총 막다가 소송당하면 총리·장관이 책임져 주느냐"

"차라리 무능하다 욕먹는 것이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실제 정권이 바뀐 뒤 폭력시위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경찰에서 쫓겨날 처지다.

시위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 압력을 받고 있다.

시위 진압 담당 경찰 간부가 정권에 밉보여 승진에서 배제됐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시위대의 '사소한 불법'은 문제 삼지 말고 민사소송도 하지 말라는 경찰 지침도 생겨났다.

시위 현장에선 사소한 불법이 큰 소요로 번지는 일이 다반사다.

경찰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경찰 스스로 황당한 지침을 만들어 무장해제를 했다.


그 결과 경찰관 1600명이 100명에 불과한 시위대에 쩔쩔매고,

민노총이 백주에 사람을 피투성이로 만들어도 경찰이 수수방관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위기에는 법원이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도 영 향을 미쳤다고 한다.

6차례나 검찰청 현관에서 농성한 민노총 시위대에 무죄가 선고됐다.


그렇게 시위대의 불법행위 책임은 면제해 주면서, 시위 진압 경찰관에겐 시위대에 배상하라고 한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주류로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법원이 조폭과 같은 집단 폭력을 옹호하고 경찰에 죄를 묻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30/20181130029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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