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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자영업 문제 해결…일정기간 최저임금 인상동결을 제안한다!

"향후 일정기간동안 최저임금 인상동결이 대안"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경제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소비자 선택 이론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별 소비자가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 어떤 상품 조합을 선택할 때 만족감을 최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알기 쉽게 예를 들면, 돈 만원을 가지고 빵집에 거서 어떤 빵 구매 조합을 하는 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가. 아니면 뷔페에 가서 한 접시에 어떤 음식을 담아와 먹는 게 가장 기분 좋게 식당을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태어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들은 매순간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이 이론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면 된다.

 

이것을 개별 소비자가 아니라 가계단위로 바꾸어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가. 물론 가족 구성원의 기호가 모두 같다는 가정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일정한 가계소득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구매했을 때 가족 구성원의 만족이 가장 클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 소비자 선택 문제로 항상 고민하고 생활하는 것이 주부이다. 가계의 전체 소득 가운데 우선 기본적인 가정생활에 필수적인 지출(식품비, 교통비, 교육비, 월세, 대출이자 등)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문화 활동이나 취미 여가 활동을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후자의 비중이 클수록  주부의 만족감은 커질 것이고 전자의 비중이 클수록 우울해 질 것이다.

 

이 소비자 이론을 더욱 확장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단순히 말하면, 자신의 재산(자본)과 자신의 몸(노동력), 사업 노하우(기술)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 다른 소비자에게 공급해 자신의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얻은 소득(경제학에서는 생산액이라고 함)에서 임대료, 로열티, 재료구입비, 인건비 등과 같은 필수적인 지출(경제학에서는 비용이라고 함)을 제외한 소득으로 소비자로서 행동하게 된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경쟁자와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지 않는 한 제품 가격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액의 큰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은 비용 조건의 변동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 가운데 자신과 가족을 넘어서는 노동력을 많이 사용하는 분야(음식, 숙박, 서비스업)에서 인건비의 인상은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자영업자의 소비자로서의 행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비용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노동자의 소비자로서의 소득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자영업자의 소비자로서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노동자 소득증가→노동자 소비증가→타 산업분야 생산증가→고용증가와 같은 선순환구조를 가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자영업자 소득 감소→고용 감소∙자영업자 소비 감소→타분야 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뒤늦게 정부도 정책 실패를 인지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의 시정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늦었지만, 하루빨리 정책의 오류를 바로잡기 바란다. 그 길은 향후 일정기간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곤란하면, 최저임금 인상 동결 업종을 지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할 것이다. 비정규직 허용 업종을 정한 과거의 사례를 참조해 볼 것을 권고한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전체적인 이익이 다수의 소비자(최저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소수의 피해자(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국민 대다수가 이익이 되더라도 그 피해를 보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쌀 직불금제를 비롯한 각종 농업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참고 하길 바란다. mail200@hanmail.net


*필자/황광구. 일본 와세다대학 경제학 박사. 칼럼니스트

출처 브레이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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