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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깨어나 文정부에 비폭력으로 강력히 저항에 나서야

文대통령은 동맹인 미국과 나아가 유엔에서 아무리 대북경제제재를 해도 코방귀와 함께 대북퍼주기의 철도사업을 하려고 착공식을 해마쳤다. 트럼프 美 대통령은 동맹국 한국 文대통령에 비핵화에 대한 사기를 하염없이 믿고 오직 한국경제 대북퍼주기를 바라보는, 소 먼산 보듯 하는 것같이, 국제적 바보나 얼간이가 되는 것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리(毫釐)라도 자존심이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북의 비핵화에 국제사회에 계속 바보나 얼간이로 비쳐저서는 안된다. 文대통령에 “동맹국 미국과 유엔의 합의를 이행하라!” 질타를 해야 마땅한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끼에 뿔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 북의 비핵화를 걸기대(乞期待) 하고, 손의 엄지를 세워 김정은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니,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를 경시(輕視)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트럼프 美 대통령은 자존심이 없는 정치가인가? 북의 김씨 왕조의 세습독재자들이 3대에 걸쳐 오면서 남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신뢰의 처신과 언행을 해왔는가? 호흡하는 것 빼고는 일체가 진실이 없이 공산당의 기만술을 거듭해오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고전적인 비핵화에 대한 사기 주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까지 사기를 당할 것인가? 김정은의 사기는 조부인 김일성이 비핵화였다고 주장한다. 김정은의 사기가 더욱 교묘해지는 것은 김정은을 돕는 한국 文대통령의 일본식 표현의 조도(助刀)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 “우리는 반드시 비핵화를 한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며 “먼저 우리의 요구를 들어라”라고 하면서 결론은 비핵화는 천천히 하겠고, 우선 미국은 “종전과 함께 유엔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식 요구를 순차적으로 해오고 있을 뿐이다. 김정은의 옆에는 동맹국인 한국 文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비위를 하며 우선, 첫째, 대북경제제재를 풀고, 둘째, 종전선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명하다면, 文대통령이 유럽국을 순방한다던가, 또는 교황을 순방할 때, 누구를 위한 정치를 했는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文대통령은 유럽 각국 정상과 교황에 트럼프의 대북경제제재는 틀렸고, “그것에 압력을 넣어 북을 도와 줍소사” 오직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위해 돌아다녔다. 즉 김정은을 위해 충성했다는 항설이다.

文대통령의 정체는 이미 드러났다. 미국이 제아무리 대북경제제재를 주도하고 유엔까지 경제제재를 해도 오직 文대통령 자신은 온갖 명분을 붙여 대북퍼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文대통령의 대북퍼주기는 우선 철도로 시작하겠지만, 고속도로, 관광산업, 러시아산 가스관 사업 등 한국경제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공짜로 퍼주고, 억센 사기의 손아귀로 트럼프 대통령의 목을 죄어가고 있다고 논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가하게 김정은에 엄지 손을 들어보이는 것보다는 “중-러-북에 충성하는 돌변하는 한국정치에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비등하는 항간의 논평이다.

한국경제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외국 자본이 우선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기적 북의 비핵화 보다는 동맹국 한국 정치의 농간질을 분석하여 대중국(對中國) 경제제재를 하듯, 한국경제에 핵폭탄같은 충격을 주어 일부 멍청한 한국 국민애게 “너희에게 누가 필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전략과 작전에 들어간다는 항설이 충천하듯 하고 있다.

한국군은 일본군과 일전불사(一戰不辭)를 하자는 것인가? 중-러 발 반일의 선전선동이 극도로 치솟아 일본 초계기에 타킷의 레아다 광선을 쏘아대는 한국 일부 해군은 반일에 정신이 나가버린 것같다.

반일감정으로 한국이 북한 보다 먼저 대일전(對日戰)을 해주었으면, 바라는 중-러-북의 선전선동이 文대통령 때에 한국군의 대일전(對日戰)은 시작되는가? 文대통령은 중-러=북에 대한 충의도 중요하겠지만, 자위대의 일본국을 개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는 한국의 진짜 주적인 북보다는 일본국과 계속해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한국전 이후 일본군과 중국군은 한국을 향해 공포탄도 쏘지 않았지만, 북은 간헐적으로 오리발 작전으로 한국인을 총포로 기습하여 살해해오는 북이 진짜 주적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리 북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 대통령과 동맹을 주장해도 소용없는 일이 되고 있다. 이미 文대통령은 스스로 한-미 동맹을 깨고 있다. 그는 대통령 후보시절 한-미 동맹 반대를 피켓에 써 광화문 광장에서 외치고, 북을 ”조국”이라고 표현했다. 이제 미국은 한국전 때, 5만명 가까운 미군 사망자와 10만여 명의 부상자를 만들면서 한국을 수호해주었지만, 진보 좌파 대통령의 연속 등장에 이제 주한미군은 철군의 짐을 싸던지, 아니면 한국경제에 엄청난 북핵같은 충격을 주던지,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주한미군철수냐, 미국 등은 폭탄보다는 한국경제로 충격을 줄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제아무리 미-북 정상회담을 벌여도 절대로 북의 비핵화는 얻을 수 없다고 나는 단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해야 할 유일한 길이 있다면, 북폭이 아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미국의 대북제재를 비웃는 한국 文대통령의 대북퍼주기를 원천 봉쇄해야 할 것이다. 전체 국민에 동의를 받지 않고, 오직 제왕적 대통령 혼자 좋아서 한국돈으로 북의 고속철. 고속도로, 러시아산 거스관, 관광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수탈하여 대북퍼주기 하려는 文대통령에 강력한 각성제를 주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유대한의 국민 다수를 살리는 길은 정신나간 동맹의 배신자들을 족집게 작전으로 응징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깨어난 국민들이여, 한국 국민은 경제난으로 자살율 세계 1위를 9년째 내려오는 데, “나는 모르쇠”하고 오직 대북퍼주기를 하려는 文대통령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가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맞는가? 하루속히 북송해야 할 인물이 아닌가? 국민 소득 1만불 시대에는 그에 맞게 국민복지를 주고, 2만불 시대에는 그에 맞게 복지를 주고, 3만불 시대에는 그에 맞는 국민복지를 해야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장년층 등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데, 文대통령은 오직 대북퍼주기뿐이다. 文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은 북을 위한 남로당(南勞黨)비슷한 정당이라며 오는 총선에 국민의 선거의 힘으로 공중분해해야 한다는 항설도 있다. 미국정치를 통칭하는 워싱턴은 저유민주를 지향하는 한국 국민들과 저 6,25 전쟁 때같이 하나가 되어 “붉게 물들어가는 한국정치를 혁명적으로 변혁시켜야 한다”는 항간의 함성은 충천하듯 하고 있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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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우리나라와 불교계의 대표종단인 조계종단은 산하의 대북한교류 창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을 통하여 북한측 조선불교도련맹(조불련)과 협력하여 공동발원문을 작성하고 부처님 오신날 (5월22일) 봉축법회에서 "부처님오신 날 공동발원문"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된다며 적극지지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불교도가 앞장 서자는 선전 • 선동 문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이 조계종단의 일부 좌편향 일탈 승려들의 면면을 공개한 이후 지난 3년 여간 보여준 자중자제의 모습에 긍정적 호의와 기대를 보내 왔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친정부적, 반대한민국적 행태를 보이더니 결국은 이번 공동발원문을 통하여 친북적 행태까지 노골적으로 회귀 하므로서 불교도들을 다시 배신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예를 들면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발원문도 문제이지만, 봉축법회에 제주4.3사태관련자, 동성애관련자, 강경노조관련자등을 초대한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