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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동하는 자유시민’ 경찰청 항의방문을 지지한다!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 국민적 상식에서 일탈하여 크게 정도(正道)를 벗어나고 있다.

지난 4월1일(만우절) 대학생 그룹 ‘전대협’이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를 풍자하며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의 집을 최근 경찰이 무단진입하여 가택수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근 강원 횡성경찰서 경찰관 2명이 전대협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소속 A씨의 서울 동작구 자택을 찾아가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진입하여 강압 수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영장 없이 주거지에 진입한 경찰에 항의하자, 경찰은 “(당신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으며 수사하는 과정”이라면서 “(대자보를 붙이는 과정이 담긴) CCTV를 보여줄까?”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정부의 경찰을 비판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결성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15일 오후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전대협 대자보 강압수사 중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백두칭송위원회는 수사하지 않고, 김정은을 희화화한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들을 수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항의성명’에서 “경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을 겁박하려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CCTV 감식으로 신원을 파악한 대학생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일 수 있다’는 식으로 겁을 주는 것은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국민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민주헌법연구회’ 관계자는 “경찰이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다. 그렇다면 대자보에서 김정은이 명예훼손·모욕을 당했다는 말인데, 김정은의 명예를 회복해주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이 총동원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20대 대학생들의 ‘만우절 대자보’를 수사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원시공동체 추장국에서도 없는 일이다. 정말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좌파독재’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지 않은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경고한다. 
지금 누구를 위해 대학생들의 대자보를 수사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민간인 사찰로 新공안정국을 만들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영장 없이 가택수사를 하는가? 

만약에, 정말로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력을 동원하여 젊은대학생들의 창창한 앞날을 가로막는다면, 온 국민의 분노가 민 청장과 청와대에 쏟아지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해두는 바이다. 

                            2019. 4. 15.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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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