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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이젠 韓美 훈련 때 '동맹'이라는 표현도 못 쓰나

제대로 된 실전 훈련을 하지 않는 한·미 군사 동맹에서

사실상 남은 건 '동맹'이란 이름뿐이다.

이제는 북이 화를 낸다고 그 이름마저 삭제하려 한다

정부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19-2 동맹 연습' 명칭에서

'동맹' 표현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19년 두 번째 한·미 훈련이란 의미인 '19-2 동맹' 대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등 이번 연습 목적이 드러나는 이름을 쓰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애초 19-2 동맹이란 명칭을 쓰기로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지난 3월 첫 번째 훈련이 '19-1 동맹 연습'이었다.


명칭 변경은 북한이 지난 16일 "'19-2 동맹'이 현실화하면

 미·북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이후 추진되는 것이다.

'동맹 연습'은

지난해 대북 억지력의 근간이던 키리졸브, 독수리, 프리덤가디언 등 3대 한·미 연합 훈련이 전부 폐지되고

대체 훈련으로 도입됐다.


그나마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지 않는 지휘소 연습(CPX) 수준이다.

연대급 이상이 기동하는 연합 훈련은 사라졌다.

이번 '19-2 동맹 연습'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대로 된 실전 훈련을 하지 않는 한·미 군사 동맹에서

사실상 남은 건 '동맹'이란 이름뿐이다.

이제는 북이 화를 낸다고 그 이름마저 삭제하려 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1단계 과정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를 가정하고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 역할을 처음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3단계 검증을 거쳐 2022년 안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습 목적을 '전작권 전환 검증'으로 특정한다면

2~3년 내 전작권 검증 과정이 끝난 뒤에는 한·미 훈련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정말 그럴 건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체계에 익숙해질 때까 지 더 자주 손발을 맞춰봐야 하는 것 아닌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2/2019072202702.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