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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국민이 대통령 보고 불안해지면 어찌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회의에서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며

"남북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일(일본 수출 규제)을 겪으며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 머릿속에 '북한뿐'이라는 얘기는 많았지만,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기업들이 초비상이고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이날까지

'기·승·전·북한'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남북 경협이 이뤄지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평화가 정착되면 안보 리스크도 사라진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세계 15위권인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하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기술도, 자원도, 시장도 없는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다.

100년 이상 뒤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부풀려진 국가 GDP도 한국의 중소도시 정도다.

저임 노동력을 이용하는 임가공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북한 왕조 체제가 한국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나라와 경협을 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 대국을 단숨에 따라잡는다니 무슨 요술인가.

더구나 지금은 북핵 때문에 남북 경협은 요원한 상태다.

일본과의 마찰과 경제 위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남북 경협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국정 최고책임자가 하면 어떻게 되나.

문 대통령 말이 알려지자 시중에선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이 진짜냐'는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로 확인된 뒤에는 문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이 쏟아졌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의 언행을 보고 불안해진다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

그런 나라가 이 위기를 헤쳐갈 수 있겠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5/2019080502531.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