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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상훈 칼럼] "나라 말아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

'남북'으로 日 이긴다던 날, 어이없어한 시민들은 '거덜나는 것 아니냐' 걱정
문 정권 2년 반 만에 경제, 안보 다 막혔는데 죽창가 부르며 '정신 승리'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렸다가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한 과목도 아니고 이 과목 저 과목 다 낙제다.

그런데 그 학생이 '시험이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역공을 한다. '결연하게 싸우겠다'고도 한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박수를 친다.


지금 나라 모습이 이렇다.

나라가 걱정이라는 말은 항상 있었지만 3류 정치의 해악을 받아낼 만큼 민간 부문이 성장해 여기까지 왔다.


지금 그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다.

2분기 경제성장에서 민간 부문 기여도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금융계 계신 분의 얘기다.

"금융계 젊은 친구들의 문재인 지지는 높았는데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단숨에 이긴다고 한 날,

젊은 직원이 '나라를 말아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라고 물어 놀랐다."

최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 경제는 문 정권 출범 이전에 이미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역대 정권이 노동, 공공등 구조 개혁을 사실상 하지 않았다.

그렇게 허약해진 경제를 문 정권이 이상한 실험 한다면서 아예 발로 밀어 버렸다.

세계 주요국의 주가가 올랐는데 우리만 내렸다.

우리보다 경제가 12배 큰 미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낮다.

사회에 '경제 할 의욕' 자체가 꺾였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과 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모는 정책들이 2년 반 만에 만들어낸 결과다.

평등 정책이라는데 저소득층 사정은 오히려 충격적으로 나빠졌다.

민노총은 경제를 말아먹고야 말 태세인데 정권은 그 민노총의 비호 세력과 같다.

오히려 노조를 비판한 기업인이 감옥에 갈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중소기업인들은 베트남 이전, 인도네시아 이전이 일상적 화제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모두 위기다. 신산업은 규제와 기득권 저항에 막혔다.

정부는 방관자다.


이제 우리 경제는 곧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1% 성장하면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더 못 뛴다는 것이다.

투자회사의 해외 관계자가 한국 지인에게 "이제 한국 자산은 손대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몇 년 더 가면 정말 '말아먹었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주 52시간 근무 위반 처벌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자원이 전무하고, 원천 기술 부족한 나라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죄악시한다면 결과가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온 세계가 AI(인공지능) 연구에 매달려 있는데 한국만 딴 세상이다.

대학은 정체에서 퇴락으로 떨어졌다. 공교육을 끌어올릴 생각은 않고 좋은 학교 끌어내린다.

정부 정책은 실질 내용보다 대통령이 발표하는 TV 쇼 위주다.

불려다니는 기업인들은 엑스트라다.

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무엇 하나 새로 이루고 따낸 것이 없다.


미래 담론이 실종되고 50년 전, 100년 전 일로 허송한다.

정부 정책은 세금 살포와 노인 알바로 일자리 숫자 속이는 것뿐이다.

포퓰리즘 마(魔)의 씨앗이 너무 많이 뿌려졌다. 되돌리기 힘들 것이다.

출산율은 '0'(제로)를 향해 추락하고 젊은이 한 명이 노인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데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면 나라를 말아먹는다. 모두가 알지만 속수무책이다.

탈원전이란 국가 자해는 오늘도 진행 중이다.

자원 없는 나라가 두뇌를 에너지로 만든 세계 최고 기술을 버리고, 싸고 질 좋은 전기라는 기업 경쟁력을 허물고, 인재를 축출하고, 한전과 두산중공업이라는 멀쩡한 기간산업체를 부실 덩어리로 만들었다.


주가가 절반이나 5분의 1로 추락했다. 완전히 말아먹은 것이다.

한전을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 대통령 공약이라고 한전공대를 지으라고 한다.

학생이 없어 전국 대학 4분의 1이 파산하는데 무슨 대학 신설인가. 한전이 문재인 개인 회사인가.

2년 반 만에 사방을 둘러봐도 '우방'이 없다.

김정은은 비핵화는커녕 한국의 아침 인사를 '굿모닝 미사일'로 만들었다.

일본과는 단교 상태에 왔고 미국 대통령은 '북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중국에 3불(不)로 군사 주권까지 내줬는데 영공을 넘본다.

러시아는 한국 공군이 계속 방해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청와대는 북한이 핵실험을 몇 번 했는지도 모르고 외교장관은 '인형'이다.

국방일보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한다. 어느새 한반도 대표는 김정은이다.

지금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나.

허구로 만든 영화들이 나라를 흔들고

언론은 정부 비판이 아니라 정부의 응원단이다.


 MBC 3노조가 성명을 내 '정권 옹위 방송을 하다 하루 광고 매출이 어린이 한 명 유튜브 광고액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자탄했다.

검사들은 죄를 찾는 게 아니라 죄를 만들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할 판사들은 대중에게 영합한다.


국가 위기의 현실과 동떨어진 여론이 오히려 위세를 부려도 야당은 대안으로서 존재감도 없다.

그러니 정권이 잘못해도 벌도 받지 않는다.

길을 잘못 든 나라가 그것을 교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간다.

사람들은 '국운이 다한 것 같다'고 한다. 이 말이 이렇게 실감 나게 들린 적이 없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7/2019080703310.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