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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 정권 끌어내려야 4차 산업혁명 가능

작은 정부 만들고 개인 자유 확장, 민간 영역 넓혀야

오늘날 정보혁명 시대는 먼저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제3차 산업혁명을 제1차 정보혁명 시대로 부른다.

이어 21세기 초반 (대략 2015년)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초(超)지능 융합산업의 제4차 산업혁명을 2차 정보혁명 시대 시작으로 일컫는다.

1차 정보혁명 시대를 지식정보혁명으로, 2차 정보혁명 시대를 초지능혁명 시대로 구분 지울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2차 정보혁명 시대에 속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은 무엇인가? 미래는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할 만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바로 빅 데이터(Big Data)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는 빅데이터 보고서에서 산업혁명과 IT혁명에 버금가는 스마트혁명의 시기에 빅데이터는 혁신과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원천이라고 했다. IT분야의 리서치와 자문회사인 가트너(Gartner, Inc)는 빅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라고도 표현했다. 데이터 식민지를 경계하고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나로그(Analogo) 시대의 영토, 영해, 영공의 하드웨어적인 식민지개념을 뛰어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어처리기술, 머신러닝기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융합적인 사고력에 기반한 창의력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만 하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다. 불과 몇 년 만에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사회의 핵심이 돼 버렸다.

이런 4차 산업의 특징은 실시간성, 지능성, 연결성, 예측성의 융합으로서 정보통신기술과 하드웨어 발달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은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정보사회의 이런 패러다임은 PC시대 -> 인터넷시대 -> 모바일시대 -> 스마트시대-> 융합시대 진입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지금의 기술 발전 변화 속도를 보면, 미래의 10년은 과거 100년의 변화와 같은 초(超)스피드 변화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 박정희 부국강병으로 4차산업혁명 문턱에 왔다가 좌절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제일주의 정책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을 바탕으로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선진 문명 세계에 진입하며 IT분야가 지배하는 1차 정보화시대에서도 나름 성공했다. 문제는 지금 4차 혁명 시대가 주는 선진국 진입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4차 혁명은 ‘희망 기회’와 역설적으로 변방으로 주저앉게 되는 ‘위기의 기회’도 동시에 갖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선제적 타이밍이 중요하다. 급변하는 21세기 빅데이터와 융합시대에 선진 경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문턱에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사기탄핵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있다.

좌파 특히 종북 주사파 정치집단 및 시민단체, 사이비 보수 기회주의 세력, 전교조, 민노총, 언론노조 등의 야합한 불법 사기 선동 탄핵은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가 경제와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선진국에 진입해야 하는 시기다. 그런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일보다는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진 실패하고 낡은 사회주의 이념과 투쟁을 해야 한다. 이런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융합시대는 과거 아나로그(Analogo) 사고력에서 디지털(Digital)을 넘어 융합적 사고력(Fusion Thinking Power)이라는 기본 프레임을 갖고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뭐 하나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 친화적 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 대규모로 공무원을 늘리고 구시대적 발상의 규제정책을 키우고 있다. 이른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작은 정부와 민간 활성화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최소한의 작은 정부를 만들고 민간 기업을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같은 자유 시장 경제와 개인의 자유 경제 옹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민중)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무능한 좌파 정권의 관제 민족주의와 선전 선동 속에 선로를 이탈한 열차처럼 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본래 사람과 사물, 공간을 초(超) 연결해 산업구조와 사회 체계에 혁신을 일으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유시장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속 발전시키면서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경제인구 고령화 등에 대비하자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의식이다.

그래서 이런 본질을 옹호하는 정권으로 빨리 문 정권을 레짐 체인지 (Regime Change)해야 한다. 시간과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에 적극적인 대처와 변화에 적응하려는 융합적 사고력의 정신은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진보사상이다. 좌파들이 쓰는 ‘진보주의’라는 용어 도용과 구별하여 ‘진정한 진보적 가치의 옹호’라는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월한 미래 통찰력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실증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주는 기회를 통해 선진국에 진입 할 수 있는 미래산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취임과 동시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그리고 그 장관 후보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IT 전문가로 미국 벨 연구소장(김종훈)를 어렵게 섭외 설득하였다. 당시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의 끈질긴 설득과 국가 사랑 열정에 감동하여 자신도 조국에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기부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과 좌파성향의 강성 언론노조들의 집요한 인신공격으로, 능력 검증 대신 주변 친인척 인신성 공격에 큰 실망을 안고 돌아가게 만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연적인 국가 미래 정책이 시작도 하지 못하고 좌절된 것이다.

◇박근혜의 좌절한 4차산업혁명

이는 되돌릴 수 없는 국가손실 불행이었다. 글로벌산업을 이끄는 시장에서는 관료출신보다는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지닌 전문후보자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정치 사회 수준인 것이다. 빠른 기술변화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경제계는 밤낮으로 뛴다. 변화 속도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바로 경쟁에서 지고 낙오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치계는 다른 것 같다. 그들은 정치는 기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며 주어진 권력의 힘을 유지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며 변화의 바람을 외면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변화에 민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등한시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정치계에 발을 들어 놓는 순간부터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속성에 빨리 물들게 된다. 그래서 정치판이 혼탁해지는 것이다. 그 속성의 정도가 곧 정치 사회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혼탁한 정치계에서 우리에게는 과분한 대통령이었다.

과학과 산업의 발명, 기술의 발전 변화는 보다 나은 미래지향적 삶을 위한 인간의 존재와 사고에 대한 새로운 변화조건들을 계속 출현시킨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예외일 수 없다.
jayooilbo@jayoo.co.kr


저작권자 © 더 자유일보 
남문희 시스템 엔지니어/ IT전문가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