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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 최고인민회의, 향후 비핵화 정책기조 밝힐 것”

전문가들의 시각 엇갈려

앵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29일 올 들어 두 번째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향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관련 정책 방향을 천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최대 과제인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도 함께 밝힐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Ken Gause) 국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에

어떻게 답할 지가 오는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논의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현재 역학관계를 보면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외교 협상을 지속하거나,

혹은 협상을 중단하고 다른 길로 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아마도 이번 편지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여를 시도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일, 혹은 수주 내에 미국의 행동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과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But I would suspect, given the current dynamics in play right now, that Kim is going to lay the foundation for either a continuation of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or shift away from the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based on probably where this last attempt to engage with Trump goes. I mean he sends him a letter.)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주로 1년에 한 번 개최돼 헌법과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대내외 기본 정책 수립과 국가 예산·결산 마련,

그리고 조직이나 인사 개편 단행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2012년과 2014년에는 한 해에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올 들어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려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 지속적으로 가져온 막후 접촉에서 북한이 미흡하다고 생각한 부분,

 즉 미국의 과감한 대북제재 완화 등을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뉴욕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박사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경제 성장이었다며,

외부 투자유치 등 경제정책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걸 박사: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기반 마련이 주요 의제일 것입니다.

미북 비핵화 대화도 이번 회의의 일부가 되겠지요.

제재 완화를 통한 외부로부터의 투자가 북한 경제 발전에 필수적 요소가 될 테니까요.

시걸 박사는 북한이 2020년까지 추진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진전되고 제재가 완화되면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미국 국무부 전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개최에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위원장이 실무협상을 원하면 최고인민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실무협상을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 게 북한 체제의 속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 서한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실무협상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선호해 온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의 통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한을 보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출처 자유아시아 방송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