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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 전문가들 “지소미아 폐기는 ‘북한에만’ 이득”

앵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과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1년 더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오직 북한만이 이득을 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한일 양국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이 같은 결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오로지 북한뿐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Really, the only country that benefits from this is North Korea. I think Washington has to respond by taking much more active efforts to try to deal with the disagreement.)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선언에 대한 일부 책임은 한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에도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일 간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역사 문제가 경제적 마찰에 이어 군사정보 협력 중단에 이를 만큼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대리대사와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낸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소미아 파기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한국의 선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에 대해 이미 오래 전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이라고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It will be seen as a gift to Beijing and Pyongyang, since both China and North Korea have made the case against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or years.)

그는 이어 최근 여러 명의 미국 고위 관리들이 지소미아는 한국의 국방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과 한미일 삼각 국방협력의 기둥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에 강조하고, 지소미아를 중단하지 않도록 설득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미국이 이끄는 동북아시아안보구조에 대한 커다란 손실(a body-blow against the US-led security architecture in NE Asia)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고의적으로 면박을 주기 위한 결정으로 여겨질 것이고 한미동맹 관리도 매우 복잡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For the Blue House to have made this decision will also be seen as a slap in the fac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Managing the U.S.-ROK alliance is about to become very, very complicated.)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분쟁에 대비한 한일 간 준비태세를 용이하게 하는 지소미아는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그러면서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 방어에 필요한 미국 병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비행장과 항구 사용이 필요한 데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이 일부 혹은 모든 공항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일본 공항의 효과적인 사용을 거부할 경우 유사시 미군의 신속한 한반도 배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한국의 전략적 목표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소미아는 북한이라는 공통 위협에 대항한 동맹의 억지력과 방어력을 조율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통해 얻는 이익은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많다고 강조하고, 지소미아 중단은 안보 차원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간 이미 고조된 긴장을 안보 차원으로까지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Seoul benefits disproportionally from the agreement since it enables access to information from Japan's greater sensor array. This was a political rather than a security decision. The Moon Administration has escalated an already tense situation by expanding the dispute into the security realm.)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의 두 주요 동맹 간 악화된 관계는 지소미아를 포함해 수출통제조치, 위안부문제 등 모든 한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이 조율에 나서야만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자유아시아 방송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