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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文 대통령, 국민 앞에 나와 동시다발 국정 난맥 설명해야

안보의 기틀인 한·미 동맹이 취객처럼 휘청댄다.

북은 때를 만난듯이 마음대로 도발한다.

국민은 법무장관 후보자의 위선에 치를 떤다.

검찰이 그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 수색을 실시한다.

 미·중의 무역 충돌에 당사국보다 우리 금융시장이 더 요동친다.

사방에 격랑이다.


생업에 바쁜 보통 사람들조차 '이래도 괜찮으냐'고 하는데

이 모든 사태를 만들고 자초한 국정 최고 책임자는 단 한마디 설명이 없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 반응이 심상치 않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가) 한국 방어를 복잡하게 하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과 우려를 넘어 일을 저질렀으니 대가를 치르라는 '경고'의 분위기까지 느껴진다.

당장 미국의 방위비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소미아 파기를 우려하는 미국의 메시지가 여러 차례 전달됐던 만큼 정부도 이런 사태를 예견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연장 대신 파기라는 돌발적인 결정이 내려진 배경이 무엇인지 국민이 궁금해한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결정을 내린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대화하는 시늉을 할 때마다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고 '역사적 결단'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랬던 대통령이 5월 이후 아홉 차례나 거듭된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해 한마디 말이 없다.

심지어는 안전보장회의도 주재하지 않는다.


일부러 피해 다니는 것이다.

해외에서 유람선이 빠졌을 때도 새벽에 주재했던 관계장관 회의조차 열지 않는다.

북의 신형 미사일에 대한 대책이 궁금해도 대통령은 안보 현장엔 얼굴도 내밀지 않는다.

대통령이 밀어붙인 조국 법무장관 카드는 국민을 격앙케 했다.

조씨가 그동안 남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던 모든 일이 그의 삶의 궤적 속에 그대로 있었다.

여론조사에서 그의 임명에 대한 반대 응답이 찬성 응답의 세 배로 나오고 있고,

조국 법무장관 반대 촛불이 대학가에서 번져나가고 있다.

대통령이 한 달 전 임명장을 준 검찰총장이 그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비상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정말 국민에게 아무 할 말이 없는가.

심각 한 국정 사태 현장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대통령이

26일 '대일(對日) 애국펀드'에 투자하는 이벤트를 가지며 TV 카메라 앞에 등장했다.


어제는 전용 수소차 시승식을 가졌다.

이런 쇼나 할 때인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서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한 번이라도 지켜야 하지 않나. 그때는 지금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3231.html

표지사진 출처 https://www.pinterest.co.kr/pin/324751823103800111/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